<앵커>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연방 보건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 CMS)에 공식 서한을 보내 요양원 외주 업체의 명단 공개를 의무화 하는 등 투명한 관리를 요구하는 조항을 바이든 정부의 새 의료 보험 개혁법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플러싱을 지역구로 둔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8일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의료 보험 개혁 법안, Affordable Care Act 에 요양원 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연방 보건부 산하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에 송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한을 통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등록된 요양원 소유주들은 주요 서비스나 임상 컨설팅을 제공할 때 협력하는 외주 업체나 개인의 신원을 공개해야 하지만 많은 수의 보호자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요양원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 처우가 개선되도록 요양원 경영의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의원 사무실에서 공개한 요양원 관련 최근 연구 조사에 따르면 사모 펀드가 인수한 영리 목적의 요양원 거주 어르신들은 민간 투자가 아닌 요양원 거주자에 비해 갑작스러운 응급실 방문 비율이 11.1%나 높으며 예방이 가능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입원에 이르는 비율이 8.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의원이 공개한 요양원 관련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7년간 18,000개 요양원 시설에 대한 연구 조사 결과 사모 소유의 요양원 거주자의 사망률은 평균 요양원 사망률보다 10% 더 높았으며 항정신병 약물 처방이 50%나 높았고 일선 간호 직원의 근무 시간은 평균보다 3% 적었습니다. 이에 반해 요양원 거주민 1명 당 부양 비용은 이들 요양원에서11%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보고서에 따른 통계를 해석하면 사모 지분 소유의 요양원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2만명 이상의 어르신이 부당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풀이하면서 특히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사모 펀드 소유 요양원의 사망률은 주 전체 평균보다 최대 40%가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론 김 의원은 이어 사모 지분 소유의 요양원은 그 동안 막대한 자금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예산을 착취해왔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금을 지불한 주민들과 요양원 거주자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연방 차원에서 잘못된 요양원 비즈니스 모델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의 운영비와 인건비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소송에 휩싸인 뉴욕주 앨비온(Albion) 소재 한 요양원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원 운영비의 20%가 넘는 자금을 운영자 개인이 유용하고 거주자들로부터 부당한 월 거주비를 청구하는 등의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론 김 의원이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 CMS에 보낸 서한 전문: https://www.dropbox.com/s/s8jc4pevsrrnz7n/CMS%20Nursing%20Home%20Ownership%20Transparency%20Letter.pdf?d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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