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주택 소유권 도난에서 뉴욕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택 소유권 도난과 관련한 검사의 소송 권한을 강화하고 범죄 항목을 확대함으로써 뉴욕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보도에 유지연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주택 소유주를 속여 소유권을 빼앗는 행위인 소유권 도난으로부터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S.6577/A.6656)은 소유권 도난을 수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법무장관과 지방검사에게 관련 퇴거 및 소유권 분쟁 절차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부정매매 및 대출 서류를 무효화할 수 있는 범죄 항목을 확대함으로써 소유권 도난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14일 브루클린에서 법무장관, 입법부 의원들, 법률서비스 옹호자들 및 소유권 도난 피해자들과 함께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인서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호컬 주지사는 "이 법안은 불법적인 소유권 도난을 단속하고 수천명의 뉴욕 주택 소유주들의 손에 아메리칸 드림을 돌려놓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라며 "이 법안에 명시된 보호 조치로, 우리는 주택 소유주들과 법 집행 기관들에게 소유권 도난에 맞서 싸울 권한을 부여하고 가족, 집, 지역사회를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유권 도난은 사기꾼이 증서에 대한 집주인의 서명을 위조해 카운티 사무원에게 제출하거나, 집주인이 자신도 모르게 증서에 서명할 때, 또는 누군가가 소유권을 소유주의 동의 없이 누군가의 집으로 가져갔을 때 발생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위조를 통해 일어납니다.
뉴욕시 보안관실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뉴욕시에 접수된 소유권 도난 민원은 최소 3,500건에 달합니다. 이 법안은 법무장관, 지방 검사 및 기타 소유권 도난을 조사하는 법 집행 기관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 또는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예: 압류, 퇴거 및 소유권 분쟁) 법적 절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정부가 민사 또는 형사 조치를 시작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유지를 허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류 또는 채무 불이행 상태인 주택의 판매를 관장하는 주의 주택 자산 도난 방지법(Home Equity Theft Prevention Act) 보호를 확대해 주택 소유주가 유틸리티 유치권 목록에 있는 부동산 판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법무장관실 800-771-7755번으로 전화해 소유권 도난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news@am1660.com
AM1660 K-라디오의 기사와 사진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 AM1660 K-Radio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