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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 의회 예산안 통과시 수백만명 메디케이드 자격 박탈




<앵커> 연방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하에 확정된 1조 7,000억달러의 예산안이 통과되면 수백만명의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오는 4월 1일부터 수혜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연방 의회에서 단기 지출 예산안 기한이 종료되는 23일을 앞두고 여야가 1조7000억달러 규모의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포함돼 일부 저소득층 의료보험 수혜자들이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AP 뉴스와 CNBC 등 미 주요 매체들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코비드19 공중 보건 비상사태로 인해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혜택을 조건 없이 연장했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수백만명의 미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박탈당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오는 4월 1일부터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거나 집주소가 불명확한 대상자들은 메디케이드 보험 대상자에서 축출 돼 주로 극빈층이 보험 축출 피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격을 잃게 될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에게 정부는 자격 박탈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이들의 연락처가 불분명한 이유 등으로 자격 박탈을 하려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공식 통보를 할 것인 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aiser 가족재단 메디케이드 책임자 로빈 루드위츠(Robin Rudowitz)는 내년 초 4월이 되기 전까지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은 자신의 보험 가입 정보 및 연락처를 확인하고 최신 휴대폰 번호와 집주소로 등록 되어 있는 지를 확인할 것과 함께 메일을 자주 체크해서 불합리하게 보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메디케이드 의료 보험 혜택을 받는 미국민은 약 8,000만명으로 집계되며, 연방정부는 내년에 추가로 등록하는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을 위해 각 주에 제공되는 추가 자금 역시 삭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국방 예산에 대한 비용이 8,580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0%가 증가했으며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비용이 400억달러 배정됐고 허리케인과 홍수 등 자연 재해로 인한 지원 40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했던 부양자녀 세액 공제 확대 방안은 포함돼지 못했으며 마리화나 업체에 은행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역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총 4,155 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합의안에는 정부 내 기기에서 중국 동영상 공유 사이트 틱톡 사용 금지를 포함해 팬데믹 대비 태세 강화, 일부 의료보장 연장 등을 위한 법안 처리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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