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애덤스 타임스퀘어 총기규제 법안 서명



<앵커>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내에서 총기소지를 금지하는 뉴욕주의 총기규제 법안이,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며 뉴욕주와 연방대법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릭애덤스 시장이 타임스퀘어 지역을 총기소지 금지 지역으로 규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이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대법원의 판결이 어떠하든지, 뉴욕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최근 뉴욕주의 총기규제 법안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11일 화요일, 타임스퀘어 총기규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의 총기소지규제 법안이 논란이 된건 지난 6월부터 였습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소지를 금지하고 꼭 필요할 경우 면허를 받도록한 뉴욕주의 총기규제 법안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 같은 뉴욕주 총기규제가 수정헌법 2조, 무기소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뉴욕주는 새로운 총기규제 법안마련에 착수했고, 뉴욕주 의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총기휴대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9월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6일, 이 뉴욕주의 총기법 중 일부가 위헌이라면서,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소지하는 것 및 총기반입 장소를 제한하려는 뉴욕시의 움직임에 대해 임시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캐시호컬 뉴욕주지사는 즉각 반발하며, 뉴욕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무분별한 총기폭력으로 인한 희생을 막기위한 법안에 대해 판사가 제한명령을 내린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렇게 연방대법원과 뉴욕주 사이에 총기규제 법안을 놓고 위헌소지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애덤스 시장이 11일 타임스퀘어 구역을 총기없는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한 겁니다. 애덤스 시장은 올해 5600만명의 관광객이 뉴욕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렇게 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관광객이 밀집하는 타임스퀘어 구역을 총기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이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지 않을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애덤스 시장은 누구나 총기를 소지하고 거리를 거닐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총기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뉴욕시경이 해당 구역에서의 총기규제를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 에릭 애덤스>


11일 법안서명 현장에 함께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는 공공장소 및 관광지에서 총기를 소지해서는 안된다는건 뉴욕주에서 오래된 당연하고 기본적인 상식이라며 공공의 질서를 해하는 법안이 아닌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 글렌 서다비 판사는 53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총기휴대를 금지하는 뉴욕주의 새로운 법안이 뉴욕주민들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총기를 소지한 뉴욕 주민 6명이 새로운 뉴욕주 법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다비 판사는 총기 휴대 신청자가 자신의 도덕성을 입증하고, 최대 3년치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제출토록 한 뉴욕주의 새 법안이 위헌이라며 즉각적으로 시행을 중지시켰습니다. 또 타임스퀘어, 여름캠프, 지하철 등에서 총기휴대를 금지시킨 것 역시 지나친 권리 침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검찰은 이같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대중에게 위험을 안겨줄 것이라며, 총기 폭력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주법의 효력유지를 위한 위한 항소절차를 진행중입니다.



K라디오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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