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융자 탕감 위헌 결정, 시행 무기한 연기




<앵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던 학자금 대출 탕감이 위헌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미 학자금 탕감 신청을 완료한 2,600만명에 대한 지급 여부가 향 후 수개월이 지나도 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던 학자금 대출 탕감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10일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21일 공화당이 집권한 네브라스카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6개 주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시행이 보류된 가운데 지난 주 내려진 법원의 결정으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던 학자금 탕감 정책은 향 후 수 개월간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방 법원의 이번 판결은 보수적 성향의 민간 단체인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재단’이 지난달,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은 권력 남용이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획이므로 시행을 막아달라는 요청에 따른 결정으로 텍사스주 포트워스 소재 연방 지방법원의 마크 피트먼 판사는 10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대학 학자금 탕감 계획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하면서 해당 계획을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연방 교육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고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이 재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현재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결정에 대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 학자금 융자 탕감에 대한 연방 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히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 집행 가능 여부가 쉽게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 소비자 법 센터(National Consumer Law Center) 애비 샤프로스(Abby Shafroth)변호사는 “ 해당 사안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어떠한 명확한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CNN 방송은 이에 대해 현재 시행이 중단된 학자금 융자 탕감이 재개되려면 제 5순회 항소 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어야 하며 만약 법무부가 해당 사안의 시행 중지 명령에 대해 가처분을 요청한다면 최종 판결까지 수개월이 거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8월 처음 발표한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은 개인 소득 연간 12만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그랜트’를 받은 사람은 최고 2만달러까지 대출이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 신청 개시 직후 천만 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리는 등 약 4천만명이 해당 프로그램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예산국(CBO)은 해당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4천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면서 역대 가장 비싼 정책이라는 비난과 함께 공화당에서는 정부 계획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연이은 소송 결과에 따라 연방 학자금 융자를 신청한 2,600만명 중 1,600만명에 대해 이미 탕감 승인이 완료됐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탕감이 가능할 지, 가능한다면 어느 시점에 탕감이 집행될 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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