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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차터스쿨 상한선 첨예한 대립 속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뉴욕주정부 예산 결의안 발표하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2023년 3월 17일 오전 11시경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023-24년 회계연도 뉴욕주정부 예산결정을 위한 결의안을 설명하였다.


존 리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캐시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이 주 상원의원과 하원의원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입법 전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입법전쟁의 주요한 안건 중 하나는 차터스쿨 상한선에 대한 것이다.


차터스쿨 상한선은 차터스쿨의 증가와는 상관없이 공립학교는 계속 개방해야 주의 헌법적 의무와 학부모에게 소위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회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뉴욕주 전역는 460 Cap(상한선) 가운데 357곳의 차터스쿨이 운영되고 있고, 뉴욕 시는 275 Cap(상한선)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달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023-24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뉴욕 시 내 275 Cap(상한선)을 해제하고 더 많은 차터스쿨을 더 세우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반해 존 리우 의원은 차터스쿨 상한선을 유지하고 오히려 공립학교에 더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차터스쿨은 단체나 기업에 의해 세워진 사립 형태이나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데 뉴욕시는 차터스쿨에 무료로 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유일한 학군이며, 그 숫자가 늘어날 경우 공립학교가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혜택과 교육의 질 향상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현재 뉴욕시 공립학교는 학생 등록 감소와 학생이 이미 포화상태인 공립학교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작년 9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 시장이 모든 시정부 기관에 대한 비용 삭감을 시행한 것과에 반해, 뉴욕주가 학급 규모를 줄이고 건전하고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뉴욕시 공립학교에 역사적인 27억 달러 지원을 승인한 시점에서 만일 차터스쿨 상한이 해제되면 그 지원금으로 인한 혜택은 오로시 공립학교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돌아오는 4월 1일까지 뉴욕주정부 최종 예산안은 결정되어야 한다. 그동안 차터스쿨 상한선을 놓고 주지사와 입법회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히 뉴욕주와 뉴욕시 교육환경과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더불어 뉴욕주 상원 산하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리우 의원은 차터스쿨 상한선 유지에 대한 결의안 외에도 뉴욕 주립대(SUNY)와 시립대(CUNY)의 등록금을 3% 인상하고, 일부 주립대의 경우 6%까지 인상하는 주지사의 계획과는 달리 등록금 동결과 SUNY에 10억 달러, CUNY에 7억 달러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그밖에 결의안 사안으로는 존리우의원이 2018년 상원의원으로 처음 출마했을때 한 선거공약으로 뉴욕시 공립학교를 위한 AAPI 재단 지원금 연간27억 달러 추가 지원계획이 포함되있는데, 이 공약은 뉴욕 역사상 처음으로 Foundation Aid에 전액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마침내 NYC 학생들에게 건전하고 기본적인 교육 을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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