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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경력의 뉴욕 변호사, ChatGPT 거짓 판례 법정 인용 덜미




<앵커> 뉴욕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이어온 변호사가 맨해튼 법정에 제출한 문서에 ChatGPT가 거짓으로 꾸며낸 판례가 포함돼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법정 심리에 출석한 이 변호사는 “자신도 ChatGPT 에 속았으며 AI가 판례를 조작할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의 한 변호사가 법정에 제출한 판례에 ChatGPT가 만들어 낸 가짜 사건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로어 맨해튼에 위치한 법률 회사 Levidow & Oberman 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Steven Schwartz 는 8일 맨해튼 연방 법원에서 진행된 법정 심리에 출두해 “ChatGPT 가 사건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자신도 인공지능 챗 봇에 속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 정보의 사실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법원에 문서를 그대로 제출한 자신에 대해 부끄럽다”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슈와츠는 지난 달 엘살바도르에서 뉴욕 JFK 공항으로 가는 콜롬비아 최대 항공사인 아비앙카(Avianca) 에어라인 비행기 내에서 서빙 카트에 무릎을 다쳤다고 소송을 제기한 Robert Mata를 변호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재판 전 법정에 제출한 문서에 슈와츠는 이와 유사한 판례로 ChatGPT가 찾아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란 항공, 동방 항공 등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으며 해당 사건은 모두 AI가 거짓으로 꾸며낸 허구였습니다.

이 날 법정 심리에 참석한 Kevin Castel 판사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어떻게 검증도 하지 않고 조작된 판례를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지적했으며 슈와츠는 “대학생 자녀와 신문 기사를 통해 ChatGPT를 배워 전문지식이 부족했다”고 말하면서 “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슈와츠가 소속된 변호사 사무실의 Ronald Minkoff 변호사는 “ 변호사들 사이에서 ChatGPT를 활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문화가 매우 확산해 있다고 전하면서 슈와츠가 사건을 조작해서 보고하려는 의도나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변호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소속된 또 다른 변호사 토마스 코비노(Thomas Corbino) 는 “스티븐 슈와츠는 회사에서 최고 실적을 내고 있는 우수 변호사이며 30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전하면서 이번 실수가 고의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후 슈와츠 변호사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NYU 법대(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법 윤리 전공 Stephen Gillers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인공지능 챗봇 사용과 관련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해석하면서 “법정에서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중이며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ChatGPT 사용과 윤리, 인공지능의 한계점에 대해 인류가 더 대비해야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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