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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노래방 업주들, 원고 엘로힘에 손해배상 청구할 것



<앵커> 저작권 소송에 휩싸인 뉴욕 뉴저지 일대 한인 노래방 업주들이 플러싱 플라워 노래방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원고인 엘로힘측의 부당 저작권료 수수 관행을 알렸습니다. 이들이 속한 뉴욕한인예능협회측은 저작권이 없는 곡을 대상으로 요금을 징수한 엘로힘으로부터 피해 입은 한인 업주들은 협회측으로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래방 저작권 소송에서 원고인 엘로힘측 부분 승소로 저작권료를 물게 된 뉴욕 뉴저지 일대 한인 노래방 업주들이 역으로 원고인 엘로힘에 피해 보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들이 속한 뉴욕한인예능협회측은 6일 퀸즈 플러싱 플라워 노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엘로힘측이 부당하게 저작권료를 징수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측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엘로힘(대표:차종현)의 유남현 동부지부장은 뉴욕의 13개 노래방 및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25개 곡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엘로힘이 제기한 소장에는 정신이 나갔었나봐, 떨어진다 눈물이, 고해 등 총 25개 곡에 대해 각 업소별 저작권료 곡 당 15만 달러, 총 375만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제됐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약식재판을 통해 엘로힘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25곡 중 9곡(고해, 바람결, 사랑아, 이별은 사랑뒤를 따라와, 가슴 아파도, 곤드레 만드레, 잊지 말아요, 콩깍지)에 대해 저작권 소유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2023년 7월에는 피고측에서 추가로 9곡(긴생머리 그녀, My Boy, 그대와 함께, 너만을 느끼며, 길을 걷다가, 사랑하고 싶어, Love Attack, 정신이 나갔었나봐, 회상)에 대해 엘로힘이 저작권 소유을 보일 수 있는 서류가 없음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엘로힘이 애초 주장한 25개 곡 중 18개 곡에 대해 이들에게 저작권이 없다고 판명 남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진행되어온 소송은 결국 25곡이 아닌, 남은 7곡에 대해서만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결국 미 연방 법원 뉴욕 남부지법은 엘로힘의 일부 승소판결을 내려 7곡에 대해서 각 곡 당 청구한 금액을 15만불이 아닌, $3,500 달러로 조정했습니다.  

현재 엘로힘에게 25곡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13개 업체를 비롯해, 뉴욕 한인 예능 협회에 가입된 업체들은, 노래방 기계에 25곡을 영구 삭제한 상태로, 뉴욕 한인 예능 협회는 지난 5년간 엘로힘이 제기한 25곡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인해 그동안 저작권을 인정받지 않은 18곡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를 입은 업체들과 함께 엘로힘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수 년간 미주 내 한인 노래방을 대상으로 저작권이 없는 18개 곡을 상대로 저작권료를 징수해온 엘로힘을 상대로 함께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안앤지 로펌 공동대표 지영훈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엘로힘은 Total Music Inc을 상대로 3,314곡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고, 재판판결까지 가기 전 Total Music Inc으로부터 37곡에 대한 보상을 받은 바 있다고 전하며 아울러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뉴욕과 뉴저지, 버지니아, 조지아 등 여러 한인 노래방과 유흥업소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있었다고 전하며 이와 관련한 피해를 입은 업소는 뉴욕 한인 예능 협회, 재무담당부서 646-737-4964 로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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