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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E-4비자 법안 통과 지지 세미나 개최




<앵커> 어제 뉴저지 더블트리호텔에서는,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인 E-4비자 관련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고든 존슨 상원의원, 론 김 하원의원, 엘렌박 하원의원 등 정치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법안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 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뉴저지 더블트리호텔에서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E-4비자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자리에는 고든 존슨 상원의원, 론김 하원의원과, 엘렌박 하원의원, 이창무 추진위원장,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 이대우 뉴저지 한인회장, 유정학 월드옥타 뉴욕회장 등이 참석해 법안 통과 추진을 촉구했으며,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 그레이스 맹 뉴욕주 민주당 하원의원,  조시 갓하이머 뉴저지 민주당 하원의원이 영상을 통해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제 영국과 프랑스보다도 더 미국과 교역을 많이하는, 미국의 세계 6위 교역 대상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012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이후 활발하게 교류하며, 2021년 이후 현재까지 3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총 75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와 같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고용하는 인원은 17만7천명에 이르며 미국 고용시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에서 제외된 상태로, 한국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고, 그 결과 작년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쿼터를 요구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작년 4월,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과 버지니아 주 민주당 게리 코놀리 하원의원이 HR-2827을 발의했으며, 상원에서는 오클라호마 주 공화당, 마크웨인 멀린 상원의원과 하와이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 그리고 조지아주 민주당, 존 오소프 상원의원이 S-1301 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이다. 해당 법안에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 국적자에게 연방정부가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정보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의학 등 분야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약 80명 정도의 상하원 의원들의 후원을 받아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후, 최종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미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호주 등은 별도의 전문직 취업비자(E4) 쿼터를 할당받았지만 한국은 2012년 한미 FTA 비준 이후에도 쿼터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대기업 등은 한국어와 영어가 능통한 인력이 필요하지만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친한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2013년부터 발의돼 왔지만 번번이 폐기됐고, 지난 해 2월에는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회기가 바뀌면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H1B를 통해 전 세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연간 6만5000개 발행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는 2024년 기준 취업비자 신청자 수 75만9000여명의 1/10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자동추첨을 통해 비자 발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탓에,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현재 한국 전문 기술자들은 H1B 비자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처럼, 별도의 전문직 취업비자(E4) 쿼터를 할당해 한국의 우수한 인재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줘야한다는 주장과, 법안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론김 하원의원은 한국계 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상하원 의원들에게 한국의 영향력과 그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인재들이 글로벌 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서트: 론김>



행사에 참석한 고든 존슨 상원의원은, 자신 역시 이렇게 한국기업이 미국에 투자 및 고용에 있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세미나를 통해 다시한번 깨닫게 됐다며, 이미 뉴저지 주에서 조시갓 하이머 하원의원과, 자신이 강력히 한인사회를 지지하고 있으며, 코리부커 상원도 이에 동참할 것이라며, 한국의 훌륭한 인재들이 미국에서 일하고 이를 통해 더 큰 경제 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상원 및 하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도록 도와,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도록 힘쓸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인서트: 고든 존슨>



세미나를 주최한 이창무 추진위원장은, 2012년 FTA당시 특별 쿼터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지지서명 사이트 QR코드]


<인서트: 이창무 위원장>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인들만을 위해 확보된 1만5000개 E4 비자가 생길 수 있어, 한국의 우수한 전문직 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 한국인들에게도,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인 기업에도, 또 미국내 한국계 권익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RADIO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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