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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호컬 피난처제공의무 조례안 철폐 공식지지



<앵커> 밀려드는 망명신청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뉴욕시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뉴욕시만의 독특한 피난처 제공 의무조항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캐시호컬 뉴욕주지사가 오늘(12일) 뉴욕시의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나서, 노숙자 옹홍단체 및 인권단체가 반발하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 입니다.




캐시호컬 뉴욕주지사가 12일 목요일, 에릭애덤스 뉴욕시장의 right to shelter 조례안 철폐 입장을 공식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0년 넘게 지속되어온 피난처 제공 의무에 대한 조례안 철폐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뉴욕시의 피난처 제공 의무 조례안은, 노숙자나 정신질환자를 지지하려는 계획의 일환이었을 뿐, 지금처럼 예상치 못한 난민들의 대거 유입을 지지하려는 방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매일같이 수백명이 뉴욕시에 도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난처 제공 의무 조례안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난민을 돕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법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해당 조례안을 충족시키려면, 뉴욕시는 끊임없이 거주지를 지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법의 잘못된 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에릭애덤스 뉴욕시장이 법원을 상대로 right to shelter 조례안을 철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셈입니다.



미 전역에서 유일한, 뉴욕시 right to shelter 조례안은, 지난 1981년부터 42년간 이어져왔으며 비싼 주거비용으로 노숙자로 전락한 가정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이에 노숙자 옹호 인권단체는 12일 목요일 오후, 미드타운 St. Bartholomew's Church 앞에 모여, 뉴욕시장과 뉴욕주지사가 하나같이 피난처 제공 의무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난민들을 길거리로 나 앉게 하는 처사이며, 이로 인해 뉴욕시 거리 곳곳에 노숙자 뿐 아니라 난민이 가득차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애덤스 시장과, 호컬 주지사에게 피난처 권리를 계속 유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 가운데는 쉘터가 필요한 가족 및 어린이에게 안전한 숙소를 제공할 것과, 주 전역의 망명신청자를 향한 강압적인 기조를 낮출 것과, 주 모든 자원을 활용해 이들을 지원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노숙자 옹호단체, 무라드 아와데는, 침대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뉴욕시 및 뉴욕주 리더가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자비한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뉴욕시에 거주한지 50년이 됐든 50일이 됐든, 그들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야할 자격이 있으며,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서트: 노숙자 옹호단체>



노숙자 옹호단체 및 인권단체는 현재 뉴욕시의 상황이 재정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은 인정하면서도, 인도주의적인 노력을 내려놓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며 영구주택 건설 및 투자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주, 피난처 권리 조례안 철폐를 위해, 시장이나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때나, 2주동안 보호소 노숙자 및 난민 거주자가 평소 대비 50% 이상 증가했을 때 가족이 없는 싱글 성인의 경우, 피난처 권리 조항에서 배제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K라디오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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