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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호컬 주지사 뉴욕주 올해 중범죄 전년보다 21% 증가, 보석법 변경 지지 촉구




<앵커> 캐시 호컬 주지사가 뉴욕주의 2023 새로운 범죄 통계 자료를 발표하면서 오는 4월 1일 마감하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뉴욕주 보석법 개혁 변경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2일 주 형사 사법부(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의 최신 뉴욕주 범죄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오는 4월 1일 마감하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주지사의 보석법 개혁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2023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심각한 범죄’로 분류되는 중 범죄 발생은 전년 동일 기간 대비 21% 증가했다”고 전하면서 “비록 살인과 총격 사건은 다소 감소했지만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뉴욕주에서 심각한 범죄가 더 증가하기 전에 주의 보석법 개혁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 Governor Kathy Hochul>


민주당 주 상하원 의원들이 주지사의 보석벅 개혁 변경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지사는 이날 “보석법 개정을 포함한 사법 제도 개혁에 배정된 4억 9,190만달러 예산안에 찬성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 재범 발생 비율이 높은 용의자에게 판사 재량권을 부여해 이들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거리로 나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 Governor Kathy Hochul>


한편 이날 뉴욕주 소상공인들 100여명이 주 알바니 의사당에 모여 소형 상점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절도 및 강도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업체 보호하기 위한 집단 행동(Collective Action to Protect our Stores·CAPS) 이라는 단체 명으로 주의회 앞에 집결한 사업주들은 "작년 한 해에만 뉴욕주에서 기물파손 및 절도 등에 대한 신고가 6만3,000건이 접수됐는데 이런 범죄를 일으킨 상습범은 327명으로 전체 범죄 건수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범죄를 재차 저지르는 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업주들 또 도둑이나 노숙자, 시비를 걸다 기물을 파손하는 고객 등의 문제를 빈번히 겪고 있지만 신고를 해도 경찰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뉴욕주 민주당 의원들은” 범죄 발생 후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의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 범죄율 증가가 보석법 개혁 때문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기 전에 보석금이 없는 용의자들을 구금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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