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독방감금 금지 조례안 거부권행사

<앵커> 에릭애덤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뉴욕시장과 뉴욕시의회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의회과 통과시킨 독방 감금 금지법안이 경찰국 및 교정국 직원 뿐 아니라, 수감자들 역시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며 강경한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 입니다. 

에릭애덤스 뉴욕시장이 뉴욕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공안전 보장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자리에서 애덤스 시장은 특히 지난달 뉴욕시 의회에서 통과된 교도소 독방 감금을 금지하는 조례안, (Int. 549-A)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MAGINLEY-LIDDIE 뉴욕시 교정국장, 에드워드 카반 뉴욕시 경찰국장과 함께 참석해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는 조례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는 시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교정국 시스템 내에 투옥된 후에도 폭력을 멈추지 않는 수감자들이 있다며, 독방감금을 금지하려는 시의회의 의도는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적용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도소에서 복역중 부상을 입는 사람 가운데 80%는 다른 수감자로 부터 피해를 입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례로 지난달 그랜드 센트럴에서 뉴욕시 10대 관광객 소녀 두명을 이유없이 칼로찌르고 수감된 남성이, 교도소 내 다른 수감자를 칼로 찔렀던 사건을 떠올려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19년부터 뉴욕시 내에서 독방제도는 폐지됐으며, 독방감금이 비인도적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안이, 수감자들이 버스로 이송되는 동안 이들을 관리감독할 경찰관이 수감자들을 그 어떠한 이유로도 수갑을 채울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폭력 및 살인 등의 혐의로 수감된 수십명의 수감자를 태우고 가야할 경찰관 및 교정관이 그들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그들과 함께 버스에 타고 싶겠냐고 반문하며, 이 조례안은 교정국 및 경찰국 요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교정국 내 직원들, 교도관, 교정관의 신변 역시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범죄자들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조례안에 대한 거부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어 뉴욕시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고 싶다면, 수사당국 및 교정국 직원들이 생명의 위협없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며, Int. 549-A 조례안 거부 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폭력을 적절히 억제해야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방관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애덤스 시장의 거부권에 대해 뉴욕시 의회는 반발하며, 시장의 거부권을 무력화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시 재적의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이 조례안에 찬성표를 행사해야합니다.  

K라디오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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