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화당과 바이든 정부의 부채 한도 합의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합의안이 실현되면 약 2만여명의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이 지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다만 메디케이드 혜택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바이든 정부와 캐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의장의 부채 한도 합의안이 31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날 하원은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 시켰으며 합의안이 상원을 통과한 뒤 발효되면 부채 한도는 상향되는 대신 향후 2년간 연방 지출이 삭감됩니다. 법안대로 정부 지출이 유지될 경우 10년 간 정부 지출액은 1조5000억달러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바이든 정부와 캐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의 부채 한도 합의안을 담은 99쪽 분량의 재정 책임 법안 (Fiscal Responsibility Act of 2023)을 살펴보면 아직 지출을 완료하지 않은 코비드19 펀드 자금 회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푸드 스탬프 혜택 축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존에 푸드 스탬프에 가입한 고소득 연령층에 대한 혜택 기준에는 혜택을 받기 위해 49세까지의 성인은 월 최소 80시간의 일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해당 조항은 법안이 발효될 경우 오는 10월부터 강화돼 50세에서 52세 성인에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고 내년 10월부터는 54세로까지 연령 기준이 높아집니다.
변화된 푸드 스탬프 규정으로 인해 수혜자 약 2만여명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산되며 대신 메디케이드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 돼 다수의 서민들 의료 복지 피해는 최소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연방 국세청 IRS의 예산 삭감이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애초 IRS 는 부유층과 대기업 탈세 추적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10년간 8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계획했지만 이 중 214억달러의 삭감이 예상됩니다.
당초 캐빈 메카시 의장은 바이든 정부가 재정 지출을 대폭 삭감하지 않으면 부채 한도 상향에 합의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주말 사이 정부와 공화당은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날 법안의 하원 통과에 대해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히며 “ 오늘 하원은 미 정부 채무 불이행을 차단함으로써 힘겹게 회복중인 국가 경제를 보호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했습니다. 이어 “상원에서도 최대한 빨리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처리하도록 재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부채는 지난 1월 기준 한도액인 31조 3810억달러에 달했으며 미 재무부가 정부 지출을 대신 감당해 왔으며 정부가 추가로 자금을 빌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채 상환, 이자 지급 등이 불가능한 디폴트 상황이 우려 돼 왔습니다.
이 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이 디폴드 데이 기한으로 정한 오는 5일 내에 상원 표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마쳐야 부채한도 상향 절차가 완료됩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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