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학자금 대출탕감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후 새롭게 출시된 소득기반 대출 상환 프로그램 'SAVE'에 신청자가 4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하율 기자입니다.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대출 상환 프로그램 'SAVE' 신청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SAVE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 몇 주가 채 안돼 400만 명 넘는 인원이 등록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이었던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에 가입된 학자금 융자 대출자들이 자동으로 SAVE 프로그램 등록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기존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새로 SAVE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야하고 현재까지 새로 신청을 한 인원이 100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총 신청자 400만명 중 뉴욕주에서는 약 21만8000명의 대출자가, 뉴저지주에서는 약 9만2300명의 대출자가 SAVE 프로그램에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AVE 프로그램은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2000만명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에서는 연방빈곤선의 150%인 연소득 2만400달러를 웃도는 소득이 발생하면 웃도는 금액의 10%까지 상환하도록 했지만, SAVE 프로그램은 연방빈곤선의 225%인 연소득 3만2805달러를 웃도는 소득의 5%까지 갚도록 합니다.
또 기존 대출 잔액이 1만2000달러 이하인 대출자의 경우 20년이 아닌 10년만 갚으면 잔액이 탕감됩니다.
시간당 15달러 미만을 버는 대출자의 경우 월 상환액 납부가 면제되고 각 대출자는 10월 납부 마감일 기준 최소 21일 전에 대출업체로부터 월 상환액 청구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연방정부는 “학자금 상환이 재개되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의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SAVE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studentaid.gov에서 간단하게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출자는 신청서 제출 전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조정되는 월 납부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연방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조치가 지난달 종료되면서 이달부터 미상환 융자액에 대한 이자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환 유예 기간동안 월 상환액과 이자 납부가 면제됐지만 조치가 종료되면서 이달부터 이자가 다시 붙기 시작하고 다음달부터 납부가 재개됩니다.
연방의회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SAVE 프로그램을 폐기시키기 위한 의회 절차에 돌입했으며 빌 캐시디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연방상원의원 14명은 SAVE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고 본격 논의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SAVE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자금 융자 채무자가 400만 명이 넘었다는 연방교육부의 발표가 나온 당일 동시 상정됐으며 공화당 의원들은 “SAVE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도록 부추길 것”이라며 “연방 학자금 융자 시스템을 납세자에게 재정 부담을 떠 넘기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Radio 박하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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