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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새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 SAVE 신청 시작


<앵커> 소득 규모에 따라 학자금 대출 면제를 시행하는 바이든 정부의 새 학자금 프로그램 SAVE 신청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연방 대법원 판결로 학자금 탕감 정책에 제동이 걸린 뒤 새롭게 시행되는 SAVE 프로그램은 1인 연 소득 3만2천805달러 이하,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6만7천5백달러 이하인 경우 전액 탕감 수혜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제공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학자금 면제 프로그램 SAVE 의 본격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조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학자금 조정 프로그램 SAVE의 시행을 발표했고 새 프로그램은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상환액을 결정한다는 취지를 갖고 시행됩니다.


새로운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은 월 상환금 지불을 면제하는 대상자를 기존 연방 빈곤선 150%인 연 소득 2만 400달러에서 연방 빈곤선의 225% 즉 개인 연 소득 32,805달러로 확대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징수 한도를 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의 10%에서 5%까지로 인하하며 학자금 대출 원금이 12,000달러 이하인 채무자는 10년 간 부채를 갚은 경우 남은 채무가 탕감됩니다.


단 대출 원금이 12,000달러 이상인 경우 1,000달러 초과액 마다 탕감을 위한 상환 기간이 1년 추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에 따라 1인 대출자 기준 연 소득 32,805달러 이하,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67,500달러 이하인 경우 월 갚아야 할 금액이 전면 면제 돼 약 100만여명이 남은 학자금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교육부는 일부 대출자들은 상환액의 절반 정도를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며 최소 10년 이상 학자금을 상환한 경우 남은 빚은 탕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접수는 studentaid.gov/idr 에서 할 수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연방 교육부에서 이메일로 접수증을 발송하며 프로그램 자격 검증이 완료될 경우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학자금 상환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재임 시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지난 6월 연 소득 12만5천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권한 없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선을 앞두고 사상 최대의 학자금 탕감이라는 정책 공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바이든 대통령은 대안책으로 소득 기반의 새로운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 판결의 대응 조치로 오는 10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시 대출자들이 제 때 상환을 하지 못하더라도 신용 등급을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온 램프(On-ramp)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온 램프 시행 기간은 우선 1년으로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3년 이상 지속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재로 시행하며 단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 발생됩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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