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아일랜드서 스쿨버스 카메라 프로그램에 집단 소송

Jan 17, 20241 min read

롱아일랜드의 한 남성이 스쿨버스 카메라 프로그램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는 정차해 있는 스쿨버스를 지나쳐 운전할 경우 위치에 따라 250달러짜리 티켓을 발부받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세르게이 카딘스키는 지난 여름 동안 발급된 티켓에 대해 벌금을 지불했지만 그 이후로도 티켓이 계속 발행되자 헴스테드 타운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는 "나는 벌금을 지불했다. 그게 다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더 많은 티켓이 날아오고 있다고"고 말했습니다.

원래 현 스쿨버스 프로그램법상 스쿨버스에서 학생들이 타거나 내릴 때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딘스키는 현재 스쿨버스에 장착된 비디오 카메라의 각도가 늘 정확하지는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해당 프로그램이 의도대로 학생들이 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잘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단순히 운전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하기 위함이 아닌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카딘스키의 소송은 서폭카운티 주민이 비슷한 주장을 통해 티켓 발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승리한 사례가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전문가인 폴 사바티노 2세도 이같은 사례가 법정에서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1년 서폭카운티에서 처음 도입된 스쿨버스 카메라 안전 프로그램은 첫 해 2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낫소카운티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타운별로 선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딘스키는 우리는 아이들이 버스에 타고 내리는 모습을 증거로 보고 싶다며 카메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이후 헴스테드 타운에서 발행된 티켓만 13만 1천 건이 넘습니다.

아직까지 헴스테드 타운은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달 말까지 카딘스키의 소송에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스쿨버스 카메라 프로그램을 위해 지역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회사 버스패트롤은 이 소송에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법률 팀은 현재 이 사건을 기각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K Radio 박하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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