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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김 의원, 정신이상 노숙자 강제 입원 강력 지지 성명




<앵커> 한국계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에릭아담스 시장의 정신질환 노숙자 강제 입원 정책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김의원은 뉴욕시의 해당 정책에 일부 반대하는 세력들을 의식한 듯, 제 3자나 비영리 단체는 정신질환 노숙자들이 일으키는 폭력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할 것이므로 시 정부의 강한 행정 개입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한국계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에릭 아담스 시장이 최근 발표한 뉴욕시 노숙자 강제 입원 정책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퀸즈 플러싱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4일 성명을 통해 “ 요즘 뉴욕시와 주민들 대부분이 주정부나 시 정부가 치안 강화를 위해 벌이는 행정 역량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 뉴욕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및 거리 등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노숙자를 강제 입원시키기로 한 에릭 아담스 시장의 적극적인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데일리 메일을 통한 사설에서도 정신질환 노숙자에 대한 아담스 시장의 강경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데일리 메일에 기재된 기고문을 통해 김의원은“ 에릭 아담스 시장의 의견대로 우리 행정 시스템의 균열과 부족함을 메워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초 지하철 선로에 떠밀려 숨진 미셸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을 때 미셸 고 아버지는 가해자 처벌을 원하기 보다는 앞으로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뉴욕시의 치안이 개선되길 강하게 바랬었고 이는 유사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대부분 가정에서도 바라는 사항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전철이나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가 정신 이상 증상을 보일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강제 입원을 시킬 것이라는 강경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뉴욕정신재활서비스 협회 등이 나서 “ 강제 입원 정책은 과도하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뉴욕 타임스 역시 “ 노숙자들을 강제로 감금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폭력 범죄를 척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대신 약자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인권 운동가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론 김 의원은 적극적인 시 정부의 개입이 미셸고 선로 사망사건을 포함해 수 차례 이어졌던 정신질환 노숙자에 의해 자행된 폭력사건으로부터 뉴욕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현행대로 비영리 단체나 제 3자들에 의한 개선책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뉴욕시 정신 질환 노숙자에 대한 강경책은 올해 뉴욕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94%의 시민들이 “ 노숙자, 정신 질환자 문제 해결에 시정부 조치가 미흡하다”고 답변한 결과를 포함한 치안 불안에 대한 뉴욕 시민들의 민심을 반영한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팬데믹 이후 대중교통 안전이 악화됐다고 답변했으며 범죄 전과가 있는 노숙자나 정신 이상자가 반복해서 범죄를 일으키고 있지만 시 당국이 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의원은 아담스 시장에게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들을 입원시키는 것이 그들을 돕는 일이기에 뉴욕 행정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전가하던 기존의 방식을 철폐하고 앞으로 있을 반대에 굴하지 않고 최근 발표한 정책을 밀어 부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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