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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주류면허 확대 논란, 38% 반대 50% 찬성




<앵커> 뉴저지 주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된 여론 조사에서 50%의 주민이 이에 찬성하고 38%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민들의 찬반이유가 각각 무엇인지 전형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뉴저지주가 추진하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 대폭 증가 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메디슨 소재 Fairleigh Dickinson 대학이 2월 1일부터 6일까지 808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14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 주민들은 주 내 주류 판매 확대를 찬성했으며 38%의 주민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12%의 주민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페어레이 디킨슨(Fairleigh Dickinson) 대학 정책학부 댄 카지노(Dan Cassino)교수는 설문 결과에 대해”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이미 가진 주민의 경우 면허 개수가 늘어나면 식당 주요 자산인 면허의 가치가 하락하게 돼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풀이하면서 주류 면허 수 제한은 지역 내 식당 수와 경쟁을 조절하는 도구 역할을 했지만 주류 면허 대폭 확대로 지역 내 레스토랑 수가 급격히 늘어 요식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요식업협회측 역시 “ 이미 수십만 달러를 들여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힘들게 발급받은 업소는 주 정부의 갑작스런 라이선스 확대 정책으로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라이선스 발급을 늘인다고 갑자기 고용이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주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찬성하는 주민들은 주류 라이선스 발급이 까다롭기 때문에 요식업 창업이 어려운 점과 함께 규제가 완화될 경우 레스토랑 창업 증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은 외식 선택의 폭이 다양해 진다는 이유를 들며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현재 각 타운 별 인구를 기준으로 주류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으며 지난 1940년대에 주민 1,000명당 1개 꼴로 허용하던 주류 면허 규제를 1960년에 3,000명당 1대로 확대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주류 판매 라이선스 발급은 제한적이다 보니 주류 판매를 원하는 요식업계 사이에서 주류 판매권을 얻기 위한 로비와 경쟁이 치열해져 지역에 따라 주류 면허 발급에 수백만 달러가 넘게 드는 지역도 다수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한 지역 매체에 따르면 뉴저지 에섹스 카운티의 쇼트 힐스(Short Hills) 지역에 오픈한 레스토랑 치즈케익팩토리는 200만달러를 들여 주류 판매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댄 카지노 교수는 “ 주류 면허 발급 확대를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공화당원들이 해당 정책을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민주당원들의 경우 54%가 주류면허 발급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식당에서 술을 즐겨 마시는 주민들의 경우 66%가 주류 판매 라이선스 확대에 찬성 의사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달 “뉴저지주 전 지역에 주류 판매 라이센스 제한 정책을 완화 해 현재 앤구 3,000명당 1개 꼴로 발급된 주류 판매 라이선스 업소 수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으며 최종적으로는 제한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뉴저지주는 해당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고용 증진, 주 정부 세수 확대를 이룰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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