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3분기 출산율 통계가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에 대해 뉴욕 타임스가 “흑사병 창궐 수준으로 한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출산율 0.7이 어떤 의미이고 왜 한국이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지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3분기 출산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0.7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당 가임기간인 15~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며 인구 대체 수준은 2.1명이고 OECD 회원국 평균은 1.58명입니다.
한국에서 현재와 같은 출생률이 이어진다면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3%인 초고령사회가 되며 2046년에는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2일 “한국의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가, Is South Korea Disappearing? 이라는 칼럼을 통해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사례 연구 대상국이라고 분류하며 이 수준의 출산율은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같은 인구 감소는 지난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추세가 지속되면 한 세대 70명에서 그 다음 세대로 전환 시 200명이던 인구는 25명 밑으로 떨어지고 한 세대가 더 교체되면 스티븐 킹의 소설 스탠드에서 나오는 가상의 수퍼 독감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붕괴 수준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지난 2009년부터 사설을 기재했으며 이번 한국 인구 감소 추세에 대한 칼럼을 집필한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는 2067년 한국 인구가 3500만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 통계청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인구 수치만으로도 충분히 한국 사회를 위기에 몰아 넣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노인 세대는 불가피하게 방치될 것이며 고층빌딩은 황폐해질 것이고 유령 도시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한국은 야전군을 유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북한의 합계 출산율이 1.8명임을 감안할 때 어느 순간 남침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은행이 저출산 지속에 대한 대책 보고서를 발표에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3일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원인 및 대책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부터 마이너스 경제 성장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수도권 집중 완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하향 안정화, 교육과정 경쟁 압력 완화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을 2015년 가격으로 낮추면 현재 0.7명대에 불과한 한국의 출산율을 1.6명대로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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