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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10년만에 최장기간 예산안 처리 지연




<앵커> 뉴욕주 예산안 처리 마감 기일이 3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석 개혁법 다음으로 최대 쟁점이었던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주택 80만채 공급안이 민주당 주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표한 ‘10년간 80만채 주택 공급’ 안이 민주당 주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뉴욕주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의 80만채 주택 건설 계획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각 지역에 의무적으로 주택을 건설토록하는 주지사의 안이 불공정하다는 논리로 반대했습니다. 주지사의 주택 공급 안에는 뉴욕주 교외 지역에 3년마다 3% 이상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안과 각 카운티의 주택 관련 규정을 주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담겨 있었으며 해당 계획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지역 주요 매체들은 주택 공급 예산안에 포함됐던 정당한 사유로만 퇴거조치를 가능토록한 세입자 보호 정책과 신축 주거를 건설할 경우 세금 감면을 제공하려던 정책 등도 모두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뉴욕 타임스는 23일 지난 1일 마감이던 뉴욕주 예산한 처리 기한이 3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진단함녀서 지난 10년만에 가장 최장 기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캐시 호컬 주지사가 ‘정시에 예산이 처리되는 것보다 제대로된 예산 처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보석 개혁법과 주택 공급 등 주요 문제를 처리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일을 허비해 기후 변화에 따른 탄소 배출 비용, 뉴욕시 차터 스쿨 상한제, 최저 임금 시행, MTA 예산 부족 등 여러 중요한 사안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는 26일 기한인 뉴욕시의 예산안 마감 역시 뉴욕주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제 때 논의가 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뉴욕주 새 회계연도 예산안 마감은 애초 지난 1일이었으나 주 의회와 주지사는 주요 사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예산안 기일을 4월 10일로 1차로 연장한데 이어 연장 시일 내에도 협상에 이르지 못해 17일까지로 마감기한을 추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연장 기한인 17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주 의회와 주지사는 이 날 3일간의 추가 협상 기한을 임시로 부여하는 데 합의했으며 지난 20일 추가로 기한을 연장해 24일까지로 협상 기안을 재 연장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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