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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항소법원 “연방 하원 선거구 다시 그리라”



<앵커> 뉴욕주 항소법원이 주 연방 하원의 선거구를 다시 그리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공화당이 게리멘더링, 즉 민주당 측에 선거구가 유리하게 그려졌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 승소했는데, 이후 마련된 선거구 재조정안이 오히려 공화당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민주당의 소송에, 항소 법원이 다시 민주당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항소법원(New York appeals court)이 13일 주 내의 연방 하원 선거구를 다시 그리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해 뉴욕주 공화당 의원들은 기존 선거구가 민주당 측에 유리하게 확정됐으며 게리 멘더링, 즉 민주당 측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도록 형성했으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소송에 승소했고 뉴욕주 법원은 중립적인 특별 전문가 팀이 선거구를 다시 조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선거구 재조정 임무를 맡은 특별 전문가팀이 구성한 새로운 선거구가 공화당 측에 유리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주 항소법원은 이번에 민주당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와 CBS 뉴욕 등 미 주요 언론들은 “ 항소 법원이 판결 대로 선거구가 재 조정되면 롱아일랜드 일부 지역과 허드슨 밸리 등 공화당이 의석을 차지한 지역이 민주당 측에 유리해 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허드슨 밸리 일부와 라클랜드 카운티를 대표하는 17 선거구 초선의 공화당 마이클 롤러 의원이 재선이 거의 불가능해 지며 지난해 공화당 조지 산토스 의원이 초선으로 승리한 롱아일랜드 3선거구 역시 다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해 조정된 선거구는 극우 출신의 판사들이 임명한 특별 전문가팀이 공화당쪽에 유리하게 형성한 것이었다”면서 이번 항소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항소 법원의 결정이 비 민주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웨체스터 및 라클랜드 카운티를 대표하는 공화당 마이클 롤러(Michael Lawler)연방 하원의원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둘 뿐 뉴욕주 각 지역을 대변하는 더 나은 후보를 출마시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한 뉴욕주 연방 하원 및 주 상원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실시 하기로 했던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 예비 선거가 8월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연방 하원 선거구는 인구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10년마다 재 조정되며 지난 해 공화당측이 문제를 제기한 선거구의 경우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 의회가 선거구를 확정했고 이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승인한 바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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