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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의회 민주당 상하원, 호컬 주지사 보석법 개혁안 거부




<앵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제안한 보석법 재개혁안에 대해 뉴욕주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뉴욕주 범죄율 증가는 보석법 때문이 아니라 팬데믹 이후 불안정한 경제 등으로 나타나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추진하는 3차 보석법 개혁안에 뉴욕주 의회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욕주 민주당 상원이 14일 제출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민주당 의회는 보석금이 없는 용의자들을 재판까지 감금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호컬 주지사의 보석법 개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칼 헤이스티(Carl Heastie) 민주당 하원의장은 15일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 팬데믹 이후 전미에 걸쳐 범죄 발생율이 증가했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범죄 발생 후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의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드리아 스튜어트 커즌스(Andrea Stewart-Cousins)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 역시 “ 범죄율 증가가 보석법 개혁 때문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데 얼마되지 않은 보석법 개정을 다시 바꾸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맞서면서 “ 이 문제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닌 옮고 그름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 보석제도를 없애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구금을 최소화 하는 보석 개혁법이 시행됐습니다. 해당 법안 시행 전에는 대부분 범죄에 대해 현금 보석금을 내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와 민주당원들은 해당 법안이 빈부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보석법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 개정이 절실하며 보석 개혁법을 다시 수정해 용의자들이 거리로 나가 범죄를 또 저지르는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롭 오트(Rob Ortt) 뉴욕주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 주민들이 전철 타는 것을 무서워하고 거리에서 산책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는 데도 불구하고 정의를 따지는 민주당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호컬 주지사는 주지사의 집행 예산 권한을 이용해 민주당 의회가 제안하는 예산 수정안을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 역시 “ 주지사의 보석법 개혁에 대해 주민들 다수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호컬 주지사는 끝까지 민주당원들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상원이 제출한 주지사의 예비 행정 예산 수정안에는 뉴욕시 차터 스쿨 상한을 완화 해 뉴욕시에 더 많은 차터 스쿨을 세우려는 주지사의 제안 역시 반대하고 있으며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반대하는 주지사의 입장과 달리 민주당 의회에서는 연소득 5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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