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보석법 개정에 대한 주시사와 주 의회 의원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어제(27일)뉴욕주 의회 예산안 회담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회계연도 예산안 마감일인 4월 1일까지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 마감일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보석법 개정과 부유세 증세 등 새 회계연도 예산안의 주요 사안에 대한 주지사와 주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주 의회에서 27일 진행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캐시 호컬 주지사는 보석법 개정 시 판사의 권한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반대하는 주 의회 의원들 간에 설전이 오가면서 회담이 중단됐습니다. 매체는 양 측의 입장이 단호하고 분명한 데다 서로 절충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는 1일 마감하는 새 회계연도 예산 마감 기일까지 합의점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예측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보석 대상 용의자들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을 둔다’는 현 뉴욕주 법상의 문구 삭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주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빈부격차에 따른 차별 및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주지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유세 증세와 관련해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의 높은 세율 때문에 고소득자와 기업들이 타주로 이주하고 있다면서 부유세 증세를 반대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부유세 증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TA 경영 적자에 대한 해결에 대해 주지사는 기업들의 급여세를 통해 이를 메우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부 주 의원들이 급여세 인상은 뉴욕주 전체가 아닌 뉴욕시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데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지사와 주 의회의 입장 차이가 어느 때보다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여론 조사 기관 시에나 칼리지가 27일 발표한 뉴욕 주민들 대상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주민들 의견 조사 결과 따르면 뉴욕 주민 72%가 심각한 범죄로 기소된 용의자들에게 보석금을 책정하도록 더 많은 재량권을 판사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해 주지사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석법 개정에 대한 지지도는 민주당 76% 공화당 69% 무소속 71% 지지로 선호 정당에 관계 없이 대다수 뉴욕 주민들이 주지사의 안 대로 보석법 개정을 원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뉴욕주의 범죄 문제가 매우 심각하거나 다소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60%가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팀 스티븐 그린버그는 “ 전년에 이어 올해도 뉴욕주 유권자 90% 이상이 범죄 문제가 매우 혹은 다소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이와 같은 치안 불안 문제와 우려가 주민들 사이에서 장기적으로 대두된다면 뉴욕주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귀울일 필요가 있다고 여론 조사 결과를 풀이했습니다.
부유세 증세에 대해서는 76%의 주민들이 연소득 500만달러 이상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인상을 찬성했으며 반대하는 주민은 19%에 불과했습니다.
급여세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3% 로 동율을 보였으며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뉴욕주립대(SUNY)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64%가 반대 30%가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설문 조사는 802명의 뉴욕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인종, 성별, 지역 등을 포함한 오차 범위가 4.6% 내외였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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