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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보석법 개정, 판사 재량권 부여 합의




<앵커> 뉴욕주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주지사와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팽팽한 대립이 오가던 보석 개혁법 개정이 캐시 호컬 주지사의 제안대로 판사의 재량권 확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 아직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주의회는 어제(17일)까지 였던 예산안 마감 기한을 임시로 3일 더 연장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2023-2024 새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주 의회 의원들 간 최대 대립 구도를 이어가던 보석 개혁법 개정안이 주지사의 제안대로 판사 재량권 부여 확대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뉴욕 타임스와 City & State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예산안 합의 시 쟁점 사항이던 판사 재량권 부여 확대 조항이17일 합의에 이르렀으며 캐시 호컬 주지사의 제안대로 현재 뉴욕주 보석 개혁법에 명시된 판사의 재량권을 최소화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데 의회와 주지사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해당 문구로 인해 중범죄나 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구금이 어려워져 뉴욕주 내에서 주요 범죄 재발, 상습적인 경범죄 발생이 증가한다고 보고 보석법 개혁안에 대한 개정을 요구해 왔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City & State를 포함한 뉴욕 지역 매체들은 “ 판사의 재량권이 확대 돼 그동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구금이 제한됐던 현 보석법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주 의회 소식통의 표현을 인용해 “보석법 개정을 추진하던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행복감을 느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주 새 회계연도 예산안 마감은 애초 지난 1일이었으나 주 의회와 주지사는 주요 사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예산안 기일을 4월 10일로 1차로 연장한데 이어 연장 시일 내에도 협상에 이르지 못해 17일까지로 마감기한을 추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연장 기한인 17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주 의회와 주지사는 이 날 3일간의 추가 협상 기한을 임시로 부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뉴욕주 예산안 협상 테이블에 보석 개혁법 개정 다음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주지사의 뉴욕시 차터 스쿨 상한선 폐지, MTA 예산 지원을 위한 뉴욕주 소득세 징수, 연소득 5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율 인상 추진 등이 있습니다.

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제안한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뉴욕시 차터 스쿨 설립 수 제한을 둔 현 규정을 폐지해 뉴욕시 차터스쿨 확대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과 교육계에서는 해당 계획이 실현될 경우 뉴욕시 외의 뉴욕주에서 사용하지 않은 약 85개의 차터 스쿨 설립 권한이 사실상 뉴욕시 차터스쿨 건립 허가로 이어져 기존 공립학교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해 주지사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MTA 지원에 대한 소득세 부여에 대해서는 캐시 호컬 주지사가 뉴욕주민들의 급여세를 인상해서 MTA 를 지원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데 반해 뉴욕시 외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뉴욕시 외의 주민들 세금으로 MTA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산안 추가 연장이 3차례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복수의 주 의회 의원들은 아직 협상해야 하는 사안이 여러 개 남아 있어 임시로 기한을 연장한 20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지 회의적이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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