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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대법원 연방하원 선거구 다시 그리라 판결



<앵커> 뉴욕주 대법원이 연방 하원 선거구를 다시 그리라고 판결했습니다. 공화당에 유리하게 그려진 기존 선거구를 다시 그리라는 이번 뉴욕 최고 법원의 판결로 2024 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최고 법원이 주 연방 하원 선거구를 다시 그리라고 판결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12일 4대 3으로 주 연방 하원 선거구를 다시 그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공화당에 유리했던 기존 선거구 재편이 이뤄지게 됩니다.

뉴욕주 연방 하원 선거구를 두고 민주·공화당 간의 분쟁은 지난 해 뉴욕주에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주 의회 주도로 그려진 선거구 조정안이 민주당에 지나치게 유리한 ‘게리멘더링’이라는 공화당 주요 의원들의 소송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뉴욕주 법원은 ‘주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당 주도로 그려진 선거구 재조장안은 민주당에 유리하게 그려진 게리 멘더링이며 이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립적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 전문가 팀이 선거구를 다시 그렸고 이 과정에서 중간 선거 일정도 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전문가가 그린 선거구는 오히려 공화당에 유리하게 그려졌다는 소송이 다시 민주당 측에 의해 제기됐고 해당 소송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이 가담하면서 선거구 재 조정안에 대한 항소 법원의 판결이 큰 주목을 끌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주 항소 법원은 지난 7월 공화당에 유리하게 그려진 연방 하원 선거구를 다시 그리라고 판결했으며 공화당측은 이에 다시 항소했고 주 대법원은 12일 민주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 주요 언론들은 이번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2024 선거에서 미 하원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은 민주당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됐다고 전하며 공화당은 최근 조지 산토스 전 의원 제명으로 의석을 빼앗긴 뉴욕 3선거구를 포함해 민주당에 유리하게 그려질 내년도 연방 하원 의원 선거 등으로 최대 6개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캐시호컬 뉴욕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12일 공동 성명을 통해 “ 대법원의 선거구 재조정 결정은 모든 뉴욕 주민들의 투표권을 공정하게 실현토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연방 의원을 선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뉴욕주 대법원의 판결로 주 독립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오는 2월 28일까지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그려 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독립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현재 민주당 의원 15명, 공화당 의원 10명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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