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뉴욕주 경범죄자 범죄기록 조회 금지 법안 서명





<앵커> 캐시호컬 뉴욕주지사가 오늘(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범죄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클린 슬레이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를 통해, 경범죄자들이 사회적으로 낙인찍히지 않고, 다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범죄기록 조회 금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 입니다.





호컬주지사가 16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범죄율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 제공이라고 말했습니다.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범죄는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 캐시호컬 주지사>


뉴욕주민 모두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중범죄가 아닐 경우, 이들을 다시 믿고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고 출소한 뒤, 주택을 구하기도 어렵고, 재취업을 하기도 어려운 사회적 구조로 인해, 범죄자들이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고 회생이 불가한 상태에 빠져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성범죄, 살인, 총기폭력, 불법 마약유통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제외하고는 전과자가 석방된지 3년이 지났다면, 그들의 범죄기록 조회를 금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1029C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클린 슬레이트 법안에 따르면, 석방이후 3년이 지난 경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교육국을 제외하고는 범죄기록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경제적능력이 있는 경우, 범죄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전과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뉴욕주에서 현재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가 46만개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버팔로와 로체스터의 모든 인구를 합친것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인서트: 캐시호컬 >



이어 뉴욕주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새롭게 살아보려는 전과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며, 주택 및 취업의 장벽을 없애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클린 슬레이트 법안에 서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 캐시호컬 주지사>



이어 해당 법안을 지지해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부 장관과 에릭 곤잘레스 브루클린 검사장에게 특별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자신이 2년전 취임한 이래, 뉴욕주 살인율 은 38%가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형사법을 강화해 가면서도, 저소득층,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뉴욕주 정의구현을 위해 교도소 내 직업교육실시, 출소시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지원에 나설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이하예 입니다.

news@am1660.com


AM1660 K-라디오의 기사와 사진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 AM1660 K-Radio ALL RIGHT RESERVED

Recent Posts

See All

호컬 주지사 지지율, 전월대비 8%포인트 하락 

<앵커>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지지율이 지난달 대비 8%포인트 하락한 최근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컬 주지사가 정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유능한 지도자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호감도와 직무수행 지지율 모두 1월보다 8%포인트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습니다.

4월 8일 개기일식,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주의할 것 

<앵커>오는 4월 8일로 예정된 개기일식이 몇 주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진귀한 현상을 보다 안전하게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 K-radio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기일식은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완벽하게 정렬되어 태양광을 차단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번 일식은 남태평양 상공에서 먼저 볼 수 있으며, 북동쪽으로 계속되기 전에 동부

뉴욕시 총기 범죄 93%, 불법 반입 무기로 나타나 

<앵커>뉴욕시 총기범죄의 93%가 불법 반입 무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당국은 뉴욕 전역에서 증가하고 불법 기관총 개조 장치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주류·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AFT,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은 15일 뉴욕 전역에서 불법적으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