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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경범죄자 범죄기록 조회 금지 법안 서명





<앵커> 캐시호컬 뉴욕주지사가 오늘(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범죄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클린 슬레이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를 통해, 경범죄자들이 사회적으로 낙인찍히지 않고, 다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범죄기록 조회 금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 입니다.





호컬주지사가 16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범죄율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 제공이라고 말했습니다.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범죄는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 캐시호컬 주지사>


뉴욕주민 모두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중범죄가 아닐 경우, 이들을 다시 믿고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고 출소한 뒤, 주택을 구하기도 어렵고, 재취업을 하기도 어려운 사회적 구조로 인해, 범죄자들이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고 회생이 불가한 상태에 빠져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성범죄, 살인, 총기폭력, 불법 마약유통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제외하고는 전과자가 석방된지 3년이 지났다면, 그들의 범죄기록 조회를 금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1029C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클린 슬레이트 법안에 따르면, 석방이후 3년이 지난 경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교육국을 제외하고는 범죄기록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경제적능력이 있는 경우, 범죄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전과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뉴욕주에서 현재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가 46만개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버팔로와 로체스터의 모든 인구를 합친것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인서트: 캐시호컬 >



이어 뉴욕주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새롭게 살아보려는 전과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며, 주택 및 취업의 장벽을 없애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클린 슬레이트 법안에 서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 캐시호컬 주지사>



이어 해당 법안을 지지해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부 장관과 에릭 곤잘레스 브루클린 검사장에게 특별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자신이 2년전 취임한 이래, 뉴욕주 살인율 은 38%가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형사법을 강화해 가면서도, 저소득층,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뉴욕주 정의구현을 위해 교도소 내 직업교육실시, 출소시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지원에 나설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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