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간강 법령 현대화

<앵커>캐시 호컬 주지사가 강간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새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기존 간강 법령을 현대화함으로써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30일 강간 생존자를 보호하고 성폭행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뉴욕주 법을 현대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S.3161/A.3340)은 형법의 강간 정의를 업데이트해 추가적인 형태의 합의되지 않은 강제적 성행위가 강간으로 기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취임 이후 성인 생존자 법안(Adult Survivors Act)에 서명해 가정 폭력 생존자를 위한 새로운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인신매매를 단속하는 등 생존자 지원을 우선시해 왔습니다.

<인서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호컬 주지사는 "우리는 생존자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나 증인석에 설 때 법이 그들 뒤를 받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있다"며 "강간이 끔찍한 범죄처럼 취급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말했습니다.

"강간은 강간이다" 법안으로도 알려진 이 법안(S.3161/A.3340)은 강간 법령에서 삽입 요건을 삭제하고 강간을 질 성적 접촉, 구강 성적 접촉 및 항문 성적 접촉으로 확대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판례는 구강 및 항문 강간을 강간으로 부르지 않고 질 강간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했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의 강간 관련 법령을 현대화함으로써 모든 생존자가 이러한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에게는 완전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취임 이후 생존자 지원과 가해자 책임을 묻는 데 우선을 두는 정책으로 주 정부 전반에 걸쳐 새로운 자원을 배치했습니다.

범죄 관련 비용으로 주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을 위해 간소화된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 전역에 직장 내 성희롱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2024년 국정연설에서도 가정폭력 생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가정 폭력 사건 기소율과 총기 압수율을 높이며, 고위험 범죄자들 사이에서의 재범 억제와 생존자들의 회복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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