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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차터스쿨 수 제한 폐지를 담은 예산안, 공립학교 위기




<앵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제안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뉴욕시 차터스쿨(Charter School) 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존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차터 스쿨 증가가 공립 학교 존폐를 위협할 것이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캐시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한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뉴욕시 차터 스쿨 설립 수 제한을 둔 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 예산안에는 뉴욕주에 460개의 차터 스쿨 수를 제한하는 현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뉴욕시의 차터스쿨 수 상한선을 없애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이 실현될 경우 뉴욕시 외의 뉴욕주에서 사용하지 않은 약 85개의 차터 스쿨 설립 권한이 사실상 뉴욕시 차터스쿨 건립 허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교육 전문 매체 초크비트는 1일 주지사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뉴욕시에 수십 개의 새로운 차터 스쿨이 건립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아울러 현재 시 내에 폐쇄된 21개의 차터 스쿨에 대한 재 설립 허가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터스쿨은 대안교육을 통해 예술이나 수학 등 특정 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독립적인 학사 운영권을 가지면서 시 교육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입학 경쟁률이 높습니다. 이에 반해 지난 5년간 뉴욕시 공립학교를 떠난 학생수는 12만명으로 공립학교 재학생 감소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존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이자뉴욕시 교육 상원 위원회 위원장은 1일 성명을 통해 “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 대로 뉴욕시에 차터스쿨 설립 허가 제한을 폐지한다면 공립학교와 차터 스쿨 사이의 재학생 비율 균형이 깨질 것이고 이는 공립학교 운영에 상식을 벗어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뉴욕시 교사 노조 대표 마이클 멀그루 역시 주지사의 제안에 날 선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멀그루는 “ 뉴욕시의 교육 예산은 실제 공립학교로 가야하며 교육 예산이 차터 스쿨로 더 가게 되면 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많은 뉴욕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칼 헤이스티(Carl Heastie) 뉴욕주 하원 의장 역시 “의회에서의 교육 정책은 전통적인 공립학교의 위상과 필요성을 높이는 것이 대의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차터 스쿨을 지지하는 세력들에 의해 가장 중요한 전제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뉴욕시 차터스쿨 센터(New York City Charter School Center) 대표 제임스 메리엄(James Merriman)은 “ 뉴욕시 학부모들은 더 많은 차터 스쿨 설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지사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행보”라고 평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 매체 초크 비트는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은 캐시호컬 뉴욕 주지사보다 더 차터 스쿨 설립 증가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 팬데믹으로 감소한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수가 차터 스쿨 설립 증가로 더 큰 학생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경우 공립 학교 예산 축소, 더 나아가서는 학교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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