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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망명신청자들에게 숙소 제공할 법적 의무 중단 추진



<앵커>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에게 숙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던 법 적용을 중단하는 움직임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1981년부터 노숙자와 망명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임시 거처를 제공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텍사스 남부 국경도시로부터 밀려오는 망명 신청자 수용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와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보장하던 ‘거주지를 제공 받을 권리’(right to shelter)제공을 중단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23일 뉴욕시 법원 판사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의무”에 대한 법 조항 적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 텍사스 국경을 넘어 뉴욕을 찾아오는 망명 신청자들을 제한 없이 모두 수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뉴욕시는 이제 더 이상 수용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망명 신청자들에게 알리고자 이와 같은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법무팀 조나단 파인스(Jonathan Pines)가 시 법원의 디보라 카플란(Deborah Kaplan) 판사에게 제출한 신청서에에 따르면 “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국에는 망명 신청자들에게 제공할 자원이 고갈됐으며, 수용 공간이 없고 이들을 지원할 인력도 없기 때문에 뉴욕시의 해당 조례안 시행 중단을 요청한다”고 기재 돼 있습니다.

뉴욕시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에이드리언 아담스(Adrienne Adams) 뉴욕시 의장과 노숙자 지원 단체 등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에이드리안 아담스 시 의장과 다이아나 아얄라(Diana Ayala) 부의장은 성명을 통해 “시장의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은 매우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며 법원이 신청서를 받아들일 경우 뉴욕시민들이 갈 곳이 없어 길 밖에서 잠을 자야 한다고 해도 이들을 보호할 법적 구실이 없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숙자 지원 비영리 단체 Homeless Services United의 캐서린 트라파니 대표는 “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예산을 배정해 이들에게 임시 주택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거주지를 보장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인데 이를 중단하는 것은 지나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전미에서 모든 노숙자와 망명 신청자에게 거주지를 제공할 의무를 법으로 지정한 곳은 뉴욕시가 유일한 가운데 뉴욕시에는 지난 봄부터 약 7만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들이 이민 신청을 위해 몰렸으며 이 중 약 44,000명이 뉴욕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들을 위해 150개의 새로운 대피소와 비상 시설을 사용하고 있지만 ‘타이틀42’ 행정명령 종료 후 망명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에릭 아담스 시장 시장은 “미국 이민 정책으로 발생한 문제를 뉴욕시가 모두 책임질 수 없다”는 뜻을 미 행정부에 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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