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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교사노조 에릭 애담스 시장 고소




<앵커>뉴욕시 교사 노조가 에릭애담스 시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예산이 부족으로 교육국 예산 삭감을 집행하려는 시장의 행정 조치가 헌법을 위배했으므로 이를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교사 노조가 에릭 애담스 시장과 뉴욕시 행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맨해튼 대법원(Manhattan Supreme Court)에 21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교사 노조는 “시 전체의 수입이 감소하지 않는 한 뉴욕시는 학교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주 법을 애담스 시장이 어기고 있기에 시장이 강행하려는 5억 5천만 달러의 교육국 예산 삭감  중단을 요청한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교사 노조는 뉴욕시의 지난해 총 세수가 50억 달러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시장의 일방적인 교육 예산 삭감은 학생들의 양질의 기본 교육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사 연맹 대표 마이클 멀그루는 “ 망명 신청 이민자 유입으로 시 재정이 위기에 놓여있다는 시장의 말은 거짓”이라고 평가하며 “설사 망명 신청자 문제로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교육 재정을 일방적으로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뉴욕시 의회가 지난 12일 진행한 시 예산 관련 청문회에 따르면 뉴욕시는 2023-2024 회계연도에 총 26억 달러의 재정 흑자가 예상되며 내년에는 53억달러, 그 다음해에는 36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재무위원회측은 이 자리에서 시장이 주장하는 70억 달러 시 적자 해소를 위한 시 주요 부처 예산 삭감은 지나치게 공격적이며 과한 긴축이며 회계 상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괄 삭감을 선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애담스 행정부가 추진하는 예산 삭감에 맞선 시 노조의 두 번째 반대 움직임으로 앞서 뉴욕시 최대 공무원 노조인 DC37 역시 애담스 시장의 예산 삭감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주에 제기했습니다.

DC37측은 “뉴욕시 예산 삭감으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중단됐으며 시 공원국 및 청소국 직원 2400여명이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와 같은 대량 해고를 적절한 계획 없이 감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두 건의 소송에 대해 에릭 애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 교사 노조측과 시 공무원 노조 DC37과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길 원한다”면서 “뉴욕시가 가진 어려움을 이해해주길 바라며 이와 같은 어려움을 연방 정부에 호소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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