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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00달러 이상 거래시 세금 보고 의무




<앵커> 내년부터 600달러 이상 온라인을 통해 수익을 얻을 경우 국세청 IRS에 보고됩니다. 미국인 4명중 1명이 온라인 상거래로 소액을 벌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수천만명에게 추가 증세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3년부터 온라인 거래를 통해 6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국세청 IRS에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국세청 IRS에 따르면 PayPal이나 벤모 또는 현금 앱 등과 같은 제3자 플랫폼을 통해 얻은 건 당 수익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국세청 양식 1099-K 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단 개인 간 거래나 기부, 선물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젤(Zelle) 등 은행 계좌간 송금도 일부 비즈니스 결제를 제외하고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200 건 이상의 상업적 결제를 통해 2만달러 이상이 거래된 경우에만 1099-K를 작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내년부터 상당 수의 미국인들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미 성인 4명 중 1명이 온라인 상거래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수 천만명이 변화된 규정을 적용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이번 IRS의 새로운 규정은 지난 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2021 American Rescue Plan 법안에 따른 것으로 당시 600달러 이상 거래 시 의무 보고 조항을 마련해 탈세를 단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로운 규정은 정부가 과잉 규제를 하는 것이며 소상공 업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물 차원에서 보내는 현금이나 기부 등에는 예외가 적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에게 큰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세청은 해당 규정이 현금 앱에서 얼마를 벌었는 지를 국세청이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소액 온라인 거래와 소득을 IRS가 대부분 추적하게 되는 만큼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상거래에 의존하는 이베이나 페이팔 에어비앤비, 엣시(Etsy) 등의 업체들은 1099- K 공정성을 위한 연대(Coalition for 1099-K Fairness )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결성 해 600달러 이상 세금 의무 보고 시행을 늦추거나 규정을 완화하는 의회 로비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CBS 빙송은 공화당 의원들이 IRS에 서한을 보내 이번 법안은 미 사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며 실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다면서 지난 주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의 규정 완화를 추진하는 모임을 진행했지만 현재 의회 회기 종료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떠한 합의가 이뤄질 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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