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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알약 불법 소송, 레티샤 제임스 검찰 총장 전미 22개 주 연합 만들어 대응




<앵커>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 히포크라테스 의학 연합이 제기한 낙태 알약 FDA 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 총장이 전미 22개주 검찰 총장들과 연합을 결성해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레티샤 제임스 검창총장은 11일 뉴저지와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등 전미 22개주 검찰총장과 연합을 결성하고 반 낙태단체 히포크라테스 연합(Alliance for Hippocratic Medicine)이 제기한 낙태 약물 미 식품의약국(FDA) 허가 취소 소송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 미 식품 의약국에서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등 낙태 알약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경우 뉴욕을 포함한 전미 수백만 명의 여성들의 미래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법원은 낙태 반대 단체의 소송 시도를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낙태를 반대하는 공화당 검찰 총장들을 대표한 미시시피주 검찰총장 린 피치(Lynn Fitch)는 “FDA의 낙태약 승인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으므로 허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ㅠ스 의학연합(Alliance for Hippocratic Medicine)은 지난해 11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등과 같은 낙태 알약에 대해 FDA의 승인 전 과정이 불법이므로 낙태 가능 의약품 FDA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텍사스 북부 지역의 Matthew J. Kacsmaryk 판사 담당으로, Kacsmaryk 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어 반 낙태 단체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연구 그룹 구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에 따르면 약물 낙태는 현재 전미 낙태 총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낙태 알약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지난 2000년부터 FDA 승인을 받아 임신 중절을 위해 최대 10주간 처방이 가능하며 약 99.6%의 낙태 성공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미 식품의약국(FDA)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승인은 과학적 증거 및 광범위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허가 받은 FDA 승인을 취소한 선례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어 반 낙대 단체에 의한 이번 낙태 알약 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비 정상적이고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평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약물을 불법화 시켜 생식의 자유, 여성들의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과학에 대한 논쟁 거리가 되지 않는, 근거 없는 소송에 대항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지난달 18일부터 더 브롱스를 시작으로 시 보건국이 운영하는 낙태 클리닉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올 해 내로 퀸즈와 브루클린, 맨해튼에도 낙태 클리닉이 오픈 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운영하는 낙태 클리닉은 이민 신분에 관계 없이, 사는 지역이 뉴욕주 이외의 지역 이어도 모든 여성이 이용할 수 있음을 표방하고 있지만 만약 반 낙태 단체의 FDA 승인 취소 명령 요청에 법원이 손을 들어줄 경우 뉴욕시 낙태 클리닉 운영은 잠정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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