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 조례안에 거부권 행사한 애담스 시장, 시의회와 충돌 임박

<앵커>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논란이 일고 있는 공공안전 관련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뉴욕시경의 불필요한 업무 과중이라는 애담스 시장의 입장에 시의회는 인권존중이 먼저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 시장은 경찰이 대중과의 상호 작용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 카운티의 'How Many Stops Act' 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애담스 행정부 하에서 전반적인 범죄와 폭력 범죄가 감소했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2년 동안 이뤄진 진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메인 윌리엄스(Jumaane Williams) 공공안전 인권위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NYPD 경찰관이 민간인과의 모든 상호 작용에 대한 기본 정보를 부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신고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현행법상 경찰관은 범죄가 진행 중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이른바 '3급' 조사만 문서화하면 됩니다.

하지만 ‘How many stops Act’가 제정되면 경찰은 범죄 혐의를 요구하지 않는 모든 1급 및 2급 조사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조례안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투명성 규정이 확대되면 경찰관들이 특정인을 검문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NYPD의 연방 모니터에 따르면 흑인과 갈색 인종에 대한 위헌적인 경찰 검문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고 보고되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하나의 방화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담스 시장은 지난 17일 퀸즈 칼부림 용의자 수색의 비현실성을 예로 들며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담스 시장은 경찰관들이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있는 삽화를 보여주며 "이 조례안으로 인해 경찰관들은 불필요한 추가 정보를 작성하는 서류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경찰이 본연의 업무 대신 서류 작업에 매달리기를 원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새해 첫 시의회 회의를 앞두고 에이드리언 애덤스 시의회 의장은 예상되는 거부권을 견뎌내기 위해 의회의 지지를 굳건히 하면서 이 조례안을 옹호했습니다.

애덤스 의장과 대부분의 민주당 동료 의원들은 이 조례안이 뉴욕시의 공공 안전 기구에 중요한 개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역시 애담스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비난하고 시의회에 즉각적인 무효화 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시의회가 애담스 시장의 ‘How Many Stops Act’ 거부권을 무효화하게 된다면 지난해 여름 주택바우처 개혁안 거부권 무력화에 이어 애덤스 행정부에 또 다른 오점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