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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뉴스브리핑]  만사인 인사와 한국의 장관 임명 청문회

안도 0 9

세상사는 사람의 일이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따지고 보면 한국의 정국이 이처럼 흐트러지고 여야 좌우의 갈등이 첨예화 됐고 집권당이 선거에서 참패한 것도 인사 문제였던 조국 사태가 그 촉발이었다. 

지금 서울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장관은커녕 공직자 자격도 의문인 부적격자들이라는 얘기다 진즉부터 나왔다.  어떻게 이런 부적격자들만 골라서 찾아냈나 싶을 정도라는 말이 틀린말이 아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 시절 국가 지원금을 받아 참석한 해외 세미나에 두 딸을 데리고 나간 사실이 드러났다. 행선지도 하와이, 오키나와, 바르셀로나, 오클랜드 등 유명 관광지였다. 출장보고서도 일정 네 줄만 쓰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다. 임 후보자 부부는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다가 후보자 지명 전후 245만여원을 몰아서 납부했다. 거기에 주택 청약 자격 유지를 위해 두 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이 있으며 논문 표절 의혹도 받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임 후보자의 두 딸은 국적법상 만 22세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지만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뒤 한 번도 거주하지 않고 팔아 대의 차익을 봤 위장 전입 사실도 드러났다. 노 후보자 차남은 자신이 창업자였던 회사가 문을 닫은 뒤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창업자이면서 근로자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노 후보자의 부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탈도 도마에 올라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주영국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아내가 수천만원대 다량의 고가 유럽산 도자기를 ‘외교관 이삿짐’으로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에 들여왔다. 박 후보자 아내는 불법으로 인터넷 판매까지 했다. 불법 판매는 수년간 이뤄졌다.

인물이 그렇게도 없나 한심하다. 국민들의 눈은 안중에도 없는 정권이란 것이 이번에도 여실히 증명되었다.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 배경입니다. 

 야당은 임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3명을 지명 철회 대상으로 꼽았고, 여당은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어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특히 임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가족 동반 출장 의혹에 대해 임 후보자는 송구스럽다면서도 “항공비를 포함한 다른 비용은 모두 자비로 충당했다”면서도 남편, 두 딸과 같은 호텔 객실에 투숙한 것은 인정했지만 이런 가족 동반 사례에 대해선 “상당히 많다”고 반박했다.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임대한 뒤 본인은 관사에 거주하며 매각해 2억20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노 후보자도 ‘관사 테크’ 논란에 대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도자기 밀반입 의혹의 박후보자는 “아내가 벼룩시장에서 너무 싸니까 수집에 재미가 들렸다. 물량이 많은 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야당의원은 “가정생활에 사용했다는데 궁궐에서 살았나”라며 “난파선에서 보물을 건져 올린 줄 알았다”고 그 양을 문제 삼아 비판했다. 

 이처럼 이번 청문회도 죄송하다 시정하겠다 하지만 관례였기에 양해해 달라는 말이 난무하는 사과의 장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한 인사 원칙을 너무 많이 어겼다. 이제 원칙이나 기준은 아예 사라졌다. 청와대 인사 검증은 완전히 겉치레로 전락했다. 심지어 “청문회에서 고생한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다”는 황당한 말까지 니오고 있다. 야당 동의 없이 임명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29명이나 된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를 합친 규모를 넘어섰다. 

 이번 청문회는 4.7 재보선 이후 새 지도부를 출범시킨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오후에도 격렬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다. 청문회 때문에 장관 후보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 실감이 든다.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국민 모두 하나같이 편법과 탈법을 재주와 능력으로 여겼던 후과이다. 여야 좌우가 따로 없다. 그러니 적폐청산이 얼마나 허구이고 힘든 일이라는 것도 역으로 증명 되고 있다. 

  혹시 했지만 역시로 끝날 것을 알고 있지만 여야는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대통령도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사실과 여야 의견, 국민 여론을 두루 살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내외 국민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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