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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뉴스브리핑] 시대정신의 승리 살인경찰관의 유죄평결

안도 0 5

 0421[뉴스브리핑] 시대정신의 승리 살인경찰관의 유죄평결

 20일 미네소타 법원 배심원단의 살인경찰 데릭 쇼빈에 대한 유죄평결은 상식의 승리였으며 미국 법의 승리였고 시대정신의 승리였다.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20일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기소된 데릭 쇼빈(45)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쇼빈은 최대 40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2급 살인, 최대 25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3급 살인,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5월 25일 사건이 발생한지 약 11개월만이다. 미국에선 경찰이 공권력 사용을 이유로 유죄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 이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가 “미국 사법 체계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로이터통신)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배심원 평결은 미 전역이 크게 긴장한 상황에서 나왔다. 혹시라도 평결이 쇼빈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나올 경우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날 공산이 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니애폴리스를 비롯한 미 주요 도시의 상점들은 폭동에 대비해 합판을 덧댔고 관공서 주변에는 주방위군과 경찰이 증강 배치됐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유죄 평결이 발표되자 플로이드의 가족들과 법원 주변의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플로이드의 남동생 필로니스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숨쉴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이번 평결은 미국의 정의를 위한 행진에서 큰 한 걸음이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이라면서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플로이드의 딸과 통화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바꿨다‘고 말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오늘 우리는 안도감을 느끼지만 고통이 사라지진 않았다”며 “이 평결이 우리를 공평한 정의에 한 걸음 더 가깝게 해줬지만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성명에서 “오늘 배심원들이 옳은 일을 했다”면서도 “진정한 정의는 더 많은 걸 요구한다. 플로이드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보낸다”고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미셸 오바마와의 공동성명에서 “미니애폴리스 배심원들은 오늘 옳은 일을 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는 “플로이드의 죽음은 전세계에 반향을 일으켰다. 벽화를 그리게 했고, 사람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으며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다”고 했다.   오바마는 그러면서도 “하지만 정의는 이뤄진 것인가?”물으며 “진정한 정의는 한번의 유죄 평결보다 더 많은 걸 필요로한다고 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

 흑인 배우 우피 골드버그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죄이지만 아무도 승리하지 않았다, 조지 플로이드는 사라졌다”며 “마침내 데릭 쇼빈이 책임을 졌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시를 낭독해 주목을 받은 어맨다 고먼은 “오늘의 승리는 조지 플로이드가 우리 속에 살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며 “흑인 미국인들이 내일을 걱정하는 날은 정의가 없는 또 다른 날”이라고 적었다.

 마지막 공판에서도 검찰은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쇼빈의 행동은 구경꾼들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과시하기 위해 행한 것”이라며 “그는 플로이드의 목과 등을 9분 29초동안 무릎으로 짓눌렀다”고 강조 했다. 검사는 쇼빈은 경찰 배지를 배반했다며 “그는 플로이드의 생명이 쥐어짜져 빠져나갈 때까지 으스러뜨렸다”고 주장했 검사는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으로 플로이드를 진압할 당시 영상을 보여주며 배심원들에게 “여러분의 눈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살인입니다”라고 말했고 이 논고가 주효했다.  

 이에 쇼빈 측 변호사 에릭 넬슨은 “고의의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합리적인 경찰관의 역할을 다한것”이라며 “쇼빈이 불법적인 무력을 고의로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또 “합리적인 경찰관 기준에서 그것을 봐야 한다”며 경찰관은 인간이며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실수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백인 6명, 흑인과 다인종 6명으로 구성된 12명의 배심원단은 전날 최종 변론 종결 이후 호텔에서 격리돼 평결을 내리기 위한 숙의를 진행했고, 이날도 숙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다.  쇼빈에 대한 최종 선고는 8주 이내에 내려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쇼빈은 보석 상태에서 재판에 응했지만 배심원단 유죄 평결이 나옴에 따라 다시 구금됐다

  여기서 주목할것은 시민들의 참여였다. 쇼빈의 범죄는 당시 현장에서 이 상황을 줄곧 폰으로 녹화한 17세 흑인 소녀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묻힐 수도 있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 나아가 전 지구촌으로 확산됐다.  시위대는 플로이드가 숨지면서 호소한 “숨을 쉴 수 없다”는 호소를 구호로 외치며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BLM의 메시지를 전했다. 인종차별을 규탄했던 전세계의 목소리는 이번 재판의 평결로 까지 이어졌고 다시 아시안의 생명도 소중하다, 나아가 모든 생명은 평등하게 소중하다는 시대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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