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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뉴스브리핑] 뉴욕 뉴저지의 총기규제법

안도 0 6

0416 [뉴스브리핑] 뉴욕 뉴저지의 총기규제법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최근 총기 사건이 전역에서 빈발하자 총기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뉴저지주는 그간에도  전국에서 총기 허가를 받기 가장 어려운 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그 전해인 2018년 뉴저지주에서 허가된 총기 소지 라이선스는 1만715건이었는데 대부분 은퇴한 경찰 등에 한정된 것으로  민간인에게 허가된 경우는 547건에 불과했다. FBI가 매년 조사해오고 있는 총기 구입 희망자들에 대한 ​신원 조회 통과율은 총기 구입 관심에 대한 객관적인 척도로 활용돼왔는데 뉴저지는 인구 천명 당 ​신원조회를 통과한 총기 구입 희망자가 불과 27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미 평균이 200여명인 것에 비하면 여기에 7분의 1 정도에 그치는 수친데요. 이는 뉴저지에서 총기를 소유하기가 그만큼 까다롭다는 것을 의미다. 

뉴저지주 총기 소지 라이선스는 주 경찰국이 발급 업무를 맡고 있다. 다만, 주 경찰국은 시스템이 낙후돼 지금까지 발급된 총기 소지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분석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기록을 살펴보면 주 경찰국은 이 기간 동안 매년 최소 8600건에서 1만1100건의 총기 소지를 허가했는데 이 중 민간인은 연평균 662명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인의 총기소지를 지지하는 총기관련 시민단체는 "이같이 뉴저지주가 민간인에 총기 소지 허가를 내 주지 않는 것을 범죄자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뉴저지주 주민들은 범죄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총기 소지 확대를 반대하는 지역 정치인들은 "어떤 자료에서도 총기 소유가 늘어나는 것과 범죄 감소가 연관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뉴저지주는 총기 소지 라이선스를 신청할 경우 개인 정보 확인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면서 전과자들의 총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반면 은퇴 경관의 경우는 서류처리 과정이 비교적 간편하다.

 하지만 은퇴 경관들의 정신 건강 관련 자살 사고가 늘면서 뉴저지주는 최근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이 우울증이 있을 경우 가족이나 경찰이 판사에 총기 압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효 시켰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총기 관련 사고 발생률은 2017년 전국에서 45번째였다. 주정부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연간 총기에 의한 살인사건은 평균 280건이며 총으로 자살하는 경우는 184건 그리고 총기로 인한 부상 사고는 764건이었다. 또 의도치 않은 오발 사고는 599건으로 집계됐다.

 연방수사당국은 뉴저지에서의 이와 같은 ​신원 조회​ 통과율이 총기류 소유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뉴저지에서 2018년 지난1월부터 11월까지 총기 소유 관련 ​신원 조회 ​신청​ 건수는 9만 3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수치로서, 과거에 비해 총기 구입을 희망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뉴저지 내 인구가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인 뉴욕의 경우 천명당 48명으로 뉴저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커네티컷 주의 경우 천명당 129.9명, 펜실베니아 주의 경우엔 천명당 201.1명이 배경조사를 통과해 뉴욕 뉴저지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뉴저지주와도 부분적인 차이가 있다. 또 뉴욕시는 별도의 총기 규제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데, 대도시인 만큼 소지나 구매 규정이 까다롭다.

뉴욕은 차원에서 지난 2013년 '뉴욕세이프법(NY SAFE Act)'을 제정했는데 현재 까지 이를 근간으로 총기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은 기존의 총기 규제법을 더욱 강화한 개정법으로 공격용 반자동소총 판매 금지와 탄창의 총알 수용 규모를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반자동 소총은 각종 난사사건 에서 사용된 AR-15과 유사한 형태의 공격용 소총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태의 소총은 군대에서 사용되는 M-16과 비슷한 형태지만 총신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또 샷건으로 불리는 산탄총도 만약 조준경이나 총검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나 수류탄 발사기 등이 부착돼 있으면 공격용 소총으로 간주돼 판매가 금지된다. 총탄은 세이프법으로 7발만 장전할 수 있다. 총탄을 사려면 딜러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딜러는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권총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구매와 소지 허가로 나뉘는데, 신원조회를 거쳐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구매와 소지 허가가 분류되며 소지 허가는 집에 총기를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려면 별도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뉴욕시의 경우 총기 소지 허가는 뉴욕시경(NYPD)을 통해 발급받는데 크게 ▶무제한 소지 ▶사업용 제한 ▶특정 장소 제한 등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허가가 까다롭다.  무제한 소지는 주 전체에서 유효하지만 일반인이 받기에는 까다로운 절차와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뉴욕 뉴욕시의 문제는 각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총기가 만연해 있다는데 있다. 이에 대한 통계는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무튼 결론은 총은 총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내 서랍에 총이 있어도 총을 겨누고 들어 오는 자를 어떻게 막겠는가? 그리고, 총을 가지고 있다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다. 총으로 인하여 생기는 좋은일 없다. 실제 총기 소유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지역에서는 총기 관련 범죄율도 높다. 전미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일리노이즈 ​주 ​시카고의 경우 총기 소유가 증가하면서 2015년 이후 현재까지의 범죄율이 이전 동기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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