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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뉴스브리핑] 대통령의 절절한 호소와 총기규제법안의 앞날

안도 0 12

0409 [뉴스브리핑] 대통령의 절절한 호소와 총기규제법안의 앞날 

 바이든 대통령이 8일 총기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 폭력은 전염병이자 국제 망신”이라면서 절절한 심정을 담아 총기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들은 일단 입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들에 집중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령총’을 규제공격용 무기 및 대용량 탄창을 금지총기제조사에 대한 면책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대선때 부터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강화, 온라인 총기 판매 금지, 고성능 총기 판매 금지 등을 약속했다. 

 먼저 대통령은 온라인으로 산 부품을 조립해 만들 수 있는 ‘유령총’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부품과 조립 설명서를 함께 파는 유령총은 초보자도 30분이면 쉽게 조립할 수 있지만, 일련번호가 붙지 않아 범죄에 쓰일 때 추적하기가 어렵다. 권총의 명중률을 소총 수준으로 높이는 안정화 보조장치도 국가총기법상 등록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유령총을 총기에서 따로 떼어내 테러 용 불법 살상도구로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에 관심이 끌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험인물에 대한 총기 소지를 법원 결정에 따라 일시 제한하는 ‘적기법(Red Flag Law)’을 각 주가 더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견본 법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연방 ·화기·폭발물단속국(ATF)에는 총기 밀매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공석이던 ATF 국장에는 총기규제론자인 데이비드 치프먼을 지명했다.

이날 발표된 행정 명령도 궁극적으로는 의회의 입법이 뒷받침 돼야만 실효를 거둘수 있는 사안들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갈 길이 멀다”면서 한계를 인정했고 뉴욕타임스등 언론들도 “이번 조치는 제한적이며 대선공약보다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관심은 현재 상원에 계류된 세 가지 총기규제 법안에 쏠린다. 상원은 모든 총기구매자의 신원조사를 요구하는 법안, 연방수사국(FBI)의 총기구매자 신원조회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총기 구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날도 “상원이 세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원이 50 대 50으로 나뉜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게다가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면 공화당 의원 10표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 공화당과 전미총기협회는 “총기 소유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규제에 반대한다. 또 문제는 민주당에도 총기규제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는 점이다. CNN은 “민주당의 성공 가능성은 50대 50으로 분할된 상원에서 사실상 모든 입법 활동의 핵심 역할을 맡은 웨스트 버지니아 조 맨친 의원의 협력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정 대부분 주요 법안 100명의 상원의원 중 단순히 51명의 과반수가 아닌 60명의 지지를 얻어야 하도록 돼 있다.  2013년, 유명한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사건 이후 총기를 구입할 때 신원조회를 더욱 철저하게 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양당의 상당한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NRA의 결연한 로비 이후 법안은 단 56명의 투표를 얻었다. 필리버스터를 깨는 데 4표가 부족했다.  이는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에 가장 근접했던 순간이었다.

 전미총기협회(NRA)는 미국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익단체다. 정치인을 로비하는 데 많은 돈을 쓰기 때문만은 아니다. 5백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숫자와 이들에 동조하는 민심이 중요한 요인이다. 워싱턴에서 NRA는 거물 정치인을 만들 수도, 그리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정치세력이란 명성을 구축하고 있다.   총기 규제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과 같은 부유한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조직력이 높아지면서 NRA의 정치력에 대응하려 하지만 아직 열세에 있다. 

  거기에  총기규제는 미국의 헌볍과 사법체계라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혀있다. 잘 알려진 대로 수정헌법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기 규제 운동가들은 이 조항의 서두를 가리키며 이 조항은 "잘 규율된" 민병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2008년 대법원은 논란 끝에 수정헌법 2조가 전반적인 총기 소지의 권리 근거를 제공하며, 개인용 무기를 소지하는 데 까다로운 등록조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때부터 하급법원은 주 차원에서 내려진 소총의 금지나 등록조건, 총기 휴대 규제 조치에 이의제기를 고려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후 새로운 사건을 검토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NRA와 총기 옹호파 정치인들은 언제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관심이 사그라들 때까지 입법을 질질 끄는 것이다. 나름대로는 진심을 담아 기도를 하고, 침묵의 시간을 갖거나 조기를 걸기도 한다. 그렇게 규제 입법의 노력은  미뤄지고 결국 수포가 된다.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지만 상황은 녹녹치 않다. 다수 국민들은 행정 명령이라도 효율적으로 발효돼 제대로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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