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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뉴스브리핑] 47보선에서 드러난 모국 유권자들의 민심

안도 0 7

 모국 한국의 4·7 재·보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야당 국민의힘은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서 모두 두 자릿수 표차로 크게 이겨 2016년 총선부터 대선·지방선거·총선으로 이어진 전국선거 4연패의 사슬을 끊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180석의 거여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1년 만에 성난 표심과 마주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치른 선거에서 4년 만에 첫 패배의 굴레를 썼다. 민심이 ‘정권 심판’을 선택한 것이다. 

 “미워서 안 찍었다.”

여당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이면에는 이 같은 유권자들의 ‘심판’ 여론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때 믿고 선택했던 ‘민주·진보 진영’ 여권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이 마음을 돌리게 했다는 것이다.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피부로 느끼는 이곳 동포사회의 민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친여 인사들도 이번 보선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보선 결과가 2007년 대선 때와 “똑같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맞붙은 당시 대선 역시 이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는데, 선거 전후 과정이 이번 보선과 양상이 유사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이었던 당시 대선에서도 유권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실망해 ‘정권 심판론’이 들끓었다. 이 후보는 용적률 확대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부동산 공약으로 이 같은 민심을 파고들었다. 당시에도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네거티브 선거전’에 집중했다. 결과는 ‘역대 대선 최대 표차’인 530표차 참패로 끝났다.

 이번 재·보선 역시 LH 투기 의혹 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민심 악화와 함께 공정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한 데 대한 민심의 분노가 표출됐고 결과는 비슷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정책 선거보다는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에 주력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에 앞서 2006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도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공교롭게도 야딩 오세훈후보와 여당 여성후보가 맞붙은 선거 였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장관 출신 강금실 후보가 나서서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와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었지만 오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때에도 민심은 부동산과 민생경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정권에 ‘회초리’를 가했다. 당시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65% 가량이 “정권교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지 2년 만의 일이었다.

 여권은 이번 보선에서 서울의 경우 10년 만에 처음으로 완패했다. 국정 이슈와 정치의 민감도가 높고, 세대와 출신 지역도 골고루 섞여 있는 서울은 민심의 풍향계이다. 역대 선거에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적던 서울에서 두 자릿수 표차가 난 것부터 극히 이례적이다. 강남·북 모든 권역에서 밀린 여당으로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할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이며 시작한 부산시장 선거도 참패를 비켜가지 못했다. 

 민주당 측은 180석을 몰아줬던 민심이 1년 만에 바뀐 것은 결국  스스로 참패의 역사를 되풀이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 결과는 집권여당에 민심의 경고를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변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재보선 민심의 저류에는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 집권세력의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위선적 행태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국외자인 뉴욕타임즈 조차 이사실을 명기 하고 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집권세력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20 30세대가 분명하게 돌아선 것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망받던 소장파 의원 등의 전셋값 인상을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단호한 쇄신 없이는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되찾기 어려울 것임을 말해준다.  여당으로선 애당초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문제로 자초한 선거에서 언급한 대로  실정의 압축판’이라 할 부동산 문제가 직격탄이 됐다.  더 멀리는 총선 후 거여가 주도한 정치·민생·개혁도 시민의 눈높이엔 못 미쳤다. 뒤늦은 사과도, 거듭나겠다는 읍소도, 야당 후보의 거짓말과 부동산 문제를 파고든 공격도 정권 심판의 역풍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젠 청년·부패 이슈에서 상대적 우위를 누리던 ‘야당 덕’도 종지부가 찍혔다고 할 수 있다. 여권은 ‘내 눈의 들보’부터 보는 환골탈태 없이는 1년 앞의 대선도 적색등이 켜졌다는 얘기다. 

  여권은 뼈를 깎는 쇄신과 성찰로 임기 말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회복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고, 대여 견제의 힘을 되찾은 야권은 제대로 된 대권 후보 발굴 등 ‘수권 능력’을 키워야 할 숙제를 받아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는 민심이 얼마나 냉정하고 매서운지 다시 보여줬다. 여야는 차선·차악도 따진 유권자의 표심을 직시하고, 겸허히 민의를 새겨야 한다. 당연히 이번 선거가 끝은 아니다.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진 선거는 참패한 여권에도, 기사회생한 야권에도 변화의 기폭제로 받아 들이라는 것이 진정한 민심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말 다시 실감하면서  어차피  국정 책임을 나눠 진 여야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고, 일자리·경제·부동산 해법 찾기에서도 협치의 새 틀을 짜기 바라는 것이 내외 국민들의 일치된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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