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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뉴스브리핑] 부활절 주간, 미 전역 경제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안도 0 10

 

 80년대와 90년대 초반만 해도 맨해턴 미드타운은 슬럼화되어 있었고, 빈 가게들이 즐비했었다.  내려진 샷다에는 낙서가, 그리고 길거리에는 쓰레기와 깡통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건물주들은 테넌트들한테 제발 렌트비에 조금 더 보태서 빌딩을 사 달라고 조르던 그런 시절이었다.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멘해턴 27가에서 30가 일대가 한인 도매상가가 형성됐었던 것도 그때 였다. 그 시절 강변 쪽 10애브뉴 쪽으로 나갔다간, 봉변당하기에 십상인 그랬던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더니, 10여 년 전에는 갑자기 부동산값이 폭등하고, 렌트비도 따라서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그러던 것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이 맨해튼을 떠나갔다.  아직도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붐비던 헬기장에는 아직도 헬기는 안 뜬다.  혹자는 맨해튼이 다시 슬럼화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간이 가면서 좋아지지는 못할망정, 옛날의 그 어려웠던 시절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부활절 주간을 맞으며, 뉴욕도 맨해튼도 모두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우리 모두 기대해본다. 

이렁때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를 골자로 한 ‘미국의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을 발표했다. 향후 8년 간 미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매머드급 투자 계획이다. 지난달 10일 1조 9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안이 의회를 통과한 지 3주 만에 더 큰 규모의 부양안을 발표하며 코비드 19 으로 타격을 입은 미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에서 한 세대에 단 한 번 있는 투자”라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일자리 투자로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 수백 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복원력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부(富)가 아니라 노동에 보상하는 국가 계획을 제안한다면서. 모두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이 투자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증진하며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터리, 바이오, 컴퓨터 칩, 청정에너지 분야 등을 언급하며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이미 오래 지체됐던 이 투자를 단 1분도 더 미룰 수 없다”고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호소했다.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점심을 먹어치우고 있기에 이런 대규모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도로·교량·항구 등 재건 6120억 달러 △노령층·장애인 돌봄 4000억 달러 △신규주택 건설과 학교 재건에 3000억 달러 △제조업 부흥 3000억 달러 △연구개발(R&D) 1800억 달러 △전력망 1000억 달러 △초고속 통신망 1000억 달러 △수도체계 1000억 달러 등을 투자하겠다는 세부 사항을 상황기로 했다.

  재원은 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충당한다.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높이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의 소득세율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기업들은 투자금 마련을 위해 향후 15년간 훨씬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미 상공회의소는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은 지지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선 “위험할 정도로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세금 인상은 누구에게나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잇따른 대규모 부양안이 미 경제의 회복을 진짜 가져올지, 과도한 유동성이 경기 과열과 물가 상승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를 둘러싼 경제학계의 논쟁도 상당하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등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했으므로 대규모 부양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당 민주당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이 오기 몇 달 전 초당적인 지지로 부양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백방으로 뛰고 있다. 대통령은 어제 31에도 친환경 방전 사업과 전기차 양산등과 경기부양을 연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이어갔다. 

백악관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한 상원에서 공화당 표 최소 10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60표를 확보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저지) 없이 통과할 수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또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등  자금 조달 부분에서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아 민주당은 공화당 표 확보가 어려울 경우 과반 표만 있으면 되는 예산조정권을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부활절 주간을 맞으며, 뉴욕도 맨해튼도 미전역의 경제가 모두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우리 모두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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