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1 [뉴스브리핑] 부동산문제로 결판이 난 4.7 보궐선거 > 메트로포커스 > AM1660 K-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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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뉴스브리핑] 부동산문제로 결판이 난 4.7 보궐선거

안도 0 9

 

 내외의 관심이 쏠리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는  독특한 선거법에 따라 내일 4월1일 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하지 못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구간에 들었다.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날인 31일의 조사결과를 보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 포인트 넘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의 ‘네거티브 선거전’보다는 ‘정권 심판 여론’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조사인 리얼미터의 결과를 보면 오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55.8%, 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2.0%였다. 두 후보간 격차는 23.8%포인트다. 

 오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97.6%), 국민의당 지지층(83.9%), 보수층(82.9%), 60세 이상(72.4%), 강남동권(65.8%), 자영업(65.2%) 응답자로부터 싹슬이 식의 압도 적인 높은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 지지가 높았던 40대 연령층에서도 오 후보가 박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오 후보가 62.1%, 박 후보가 28.2%로 격차가 더 벌어졌고 특히  지지후보를 안바꾸겠다”는 응답이 86.5%에 이르며 “바뀔 가능성도 있다” 12%로 나타났다.

 지지후보 결정시 고려요인으로는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이라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았  차기 서울시장의 중점현안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37.9%)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7%, 민주당이 27.5%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잘함’이 31.6%, ‘잘못함’이 64.1%로 나타났다. 

 이정도의 격차가 1주일새 뒤집어진 사례는 한국 선거사상 이루어진 적이 없다. 

 여당에 대한 심판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 되어 진다.  

 때문에 정부 여당은  ‘부동산의 늪’에서 빠져나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투기 이익을 소급 몰수하는 법안과 주택 실소유자를 위한 규제완화 카드에 이어 선제적인 국회의원 전수조사로 돌파구를 찾고 있으면서  부동산정책 실패를 사과하는 등 ‘반성 모드’도 보이고 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지 않고는 4·7 재·보궐 선거는 물론 대선까지 위태롭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 의사도 밝히고 있다. 여당 정책위의장은 장기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놨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투기와 아무 관련도 없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까지 막아버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바람직한 정책 전환이라는 평이 많다.

 문제는 정부 여당이 얼마나 진지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DTI, LTV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당정협의가 안 되고 있다”며 시행 시점을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 

 여당의 박 후보도 전날 강남지역 유세 때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재건축, 재개발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이 모델이 기존 공공주도형과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번 선거는 임기 1년 남짓의 시장을 선출하는데 끝나지만 “부동산 때문 화나고 한스럽다”… 성난 민심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증세와 규제를 통한 수요억제, 관제(官製) 주택공급 등 4년간 밀어붙인 정책으로 복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작년 4·15 총선 때에도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강남지역 후보들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약속했지만 선거 후 흐지부지된 바 있다.

 최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한마디로 정리 하면 시장을 불신하고 경제가 아닌 정치 이념의 논리로 부동산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에 있으며 이런 정부의 정책은 주택가격 폭등, 전세시장의 급속한 위축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런 문제를 여당이 진심으로 인정하고, 1년 남짓 남은 임기 중 실패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먼저 청와대, 정부와 함께 방향 전환을 깊이 협의하고 원점부터 정책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견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원점부터 재 정립해야 한다는 견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공공은 주택 아파트를 싸고 튼튼하게 짓는 데 탁월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과거 ‘주공아파트’는 믿을 만한 아파트로 통했다. 60년 동안 서민주택을 지어 온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도시 서민들에게 값싼 공공주택은 여전히 필요하다. 공공임대, 전세 지원 등 주거복지 분야에 할 일도 많다.

 공공과 민간은 역할이 따로 있다. 목표가 다르고 잘하는 게 다르다. 정부의 공공 주도 정책은 공급정책, 부패방지, 주거복지가 뒤섞여 있다. 부패방지는 공공기관 신뢰 추락으로 힘을 잃었다. 민간 조합에 문제가 많다면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된다. 낙후지역 재개발 등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이 수행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기는 게 순리라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선거는 1주일 후면 끝나지만 내외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는 게속되는 현안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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