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뉴스포커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다시 제재카드 빼든 미국 > 메트로포커스 > AM1660 K-RADIO

metro_focus_long_n.jpg

0113 [뉴스포커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다시 제재카드 빼든 미국

안도 0 43

0113 [뉴스포커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다시 제재카드 빼든 미국

 

미국이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겨냥해 강도높은 제재 카드를 빼들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를 전격 발표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 1명, 그리고 러시아 기업 1곳을 특별지정 제재대상(SDN)에 올린 것이다. 이들은 러시아와 중국에서 북한 핵 및 미사일 관련 부품 조달에 깊이 관여한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미국이 그간 발사 정황을 세세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말과 통한다.  

 북한 5명은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으로 알려졌는데  국방과학원은 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신형무기 개발과 재래식 무기 현대화 사업 등을 담당하는 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 지난 5일과 11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주관했다.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북 제재를 단행한 것은 처음이다.이와함게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도 추진 중이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작년 9월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번 제재는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 확산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3월 25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번 제재를 발표하면서 9월 이후 발사만을 언급했다. 

 재무부는 지난달에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인 리영길 국방상을 제제 명단에 올린바 있는데 이는 인권 침해가 명분이었고 중국, 방글라데이, 미얀마 등 다른 나라 개인 및 단체와 함께 실시한 제재했다. 

 한편 재무부와 별도로 국무부도 이날 성명을 발표했는데 토니 블링컨 장관은 자신명의의 성명에서 이번 제재 북한의 계속된 확산 활동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대응을 위한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린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위터에 “미국은 2021년 9월 이후 6차례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스르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리 추가 제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미국 외교관은 로이터통신에 미국이 이날 발표한 독자 제재를 유엔 안보리 제재에 공식적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독자 제재를 안보리 차원의 제재로 끌어올림으로써 무게감을 더하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북한의 탄도마시일 발사에 대해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행동’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특히 우려가 되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나서자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낼 필요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월 말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주장을 좌시할 경우 미국 국내적으로도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다만 이날도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에 방점을 둔 대북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대북 대화와 외교 모색에 전념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협상에 관여하길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가 북한의 누적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핀셋’ 제재이자 대화를 압박하기 위한 성격임을 강조한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미국의 대화 제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해온 북한이 당분간 노선을 변경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무조건적인 대화 재개에 오히려 구체적인 반대급부 약속없는 대화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북한은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설정한 ‘국방력 강화’ 방침에 따라 기존 미사일을 개량하고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는 작업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 내외의 걱정은 이러다 북한이 사거리가 하와이 정도를 포함하는 탄도 미사일 혹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도 다시 시험발사하는 이른바 레드라인 침범을 우려하고 있다. 

 레드라인 침법이 아니더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인내할 정치적 공간이 갈수록 협소해 잇다.  도발과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일괄타결’이나 ‘전략적 인내’가 아닌 새로운 접근법을 표방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도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기 1주년 역대 최저치다.  코비드 19 확산과 물가 상승을 비롯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 추진 속도가 더딘 점 특히 외교분야의 성과가 없는 점 등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힌다. 이럴때 발상을 전환한 북한 과의 대화 재개는 한 모멘텀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 아직은 다수가 되지는 못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Comments
0427 [뉴스포커스] 검수완박 논란과 국민투표 그리고 재외국민
0427[뉴스포커스]검수완박논란과국민투표그리고재외국민한국은현행법상아무리국가적으로중요한일이발생하더라도국민투표를할수없단다.국민투표제도자체가사문화돼있다는것이다.그것도우리동포들재외국민때문이란다.이같은사실은최근국내정국의블랙홀… | 04.27 | 조회: 59
0426 [뉴스포커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와 소셜미디어의 명과암
0426[뉴스포커스]머스크의트위터인수와소셜미디어의명과암소셜미디어,소셜네트워킹서비스의영향력과그효용이이점점커져가는상황에서전기자동차테슬러CEO일론머스크의대표적소셜미디어트위터의인수소식이내외의깊은관심을끌고있다.트위터는세계최고… | 04.27 | 조회: 41
0425 [뉴스포커스] 모처럼의 합의 백지화 돼서는 결코 안돼
0425[뉴스포커스]모처럼의합의백지화돼서는결코안돼검수완박을둘러싸고가까스로봉합되는듯했던한국여야갈등국면이다시대치로치닫고있다.사흘전여야합의를가뭄의단비와도같다고했던우리를머쓱하게한다.국민의힘이재협상을공식제안하면서합의안은사흘만… | 04.26 | 조회: 34
0419 [뉴스포커스] 자칫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검수완박 블랙홀
0419[뉴스포커스]자칫정계개편의신호탄이될수도있는검수완박블랙홀더불어민주당이당안팎에서증폭하고있는이견과반대에도‘검수완박’으로불리는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입법처리방침을고수하면서제반수순을강행하고있어이런독주가현실화될경우여야간대치… | 04.20 | 조회: 38
0418 [뉴스포커스] 동포들의 숙원인 재외 동포청 설립
0418[뉴스포커스]동포들의숙원인재외동포청설립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공약으로내세웠던재외동포청설립이본격화될전망이다.조만간집권여당이될국민의힘의재외동포위원장이미국을방문해뉴욕을비롯워싱턴DC,엘에이,아틀란타등미주각지를돌며기자간담회… | 04.18 | 조회: 42
0414 [뉴스포커스] 우크라이나의 첨단 무기 제공 요구와 국제사회
0414[뉴스포커스]우크라이나의첨단무기제공요구와국제사회러시아군이우크라이나동부돈바스지방완전장악을위한본격공세를취하면서요충지인마리우폴이러시아군에함락직전인상황이다.러시아가마리우폴을점령하면강제병합한크림반도와친러시아반군에장악된… | 04.14 | 조회: 32
0413 [뉴스포커스] 점점 심각해지는 뉴욕의 치안
0413[뉴스포커스]점점심각해지는뉴욕의치안우리가살고있는뉴욕의치안문제,총기문제가심각한수준에이르고있다.12일출근길지하철에서발생한무차별총격사건은미국최대도시뉴욕뿐아니라미국전체,나아가뉴욕에친지를두고있는한국에까지충격이크게전해지… | 04.14 | 조회: 30
0412 [뉴스포커스] 코 앞으로 다가 온 4월 15일, 부디 큰 일 없기를...
0412[뉴스포커스]코앞으로다가온4월15일,부디큰일없기를...북한이이른바태양절을앞두고대륙간탄도미사일추가시험발사나핵실험도발을할것이란우려가커지고있는가운데한국에서는상반기한미연합훈련이시작됐다.이번훈련은사전훈련격인'위기관리참… | 04.12 | 조회: 78
0408 [뉴스포커스] 장기화의 늪으로 빠져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0408[뉴스포커스]장기화의늪으로빠져드는우크라이나전쟁40여일째에접어든우크라이나전쟁이장기화의수렁으로빠져드는모양새다.예상못한돌발변수인‘부차학살’로인해새국면으로접어들고있다고분석된다.러시아와우크라이나사이의평화협상은사실상중단… | 04.08 | 조회: 46
0405 [뉴스포커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응원과 지원은 계속 돼야
0405 [뉴스포커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응원과 지원은 계속 돼야전쟁은 참혹한 법이라지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집단학살한 정황이 잇달아 확인되면서 전 세계를 분노케 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 | 04.05 | 조회: 54
0404 [뉴스포커스] 동포들의 정치참여 새 분기점이 된 윤여태의원 2주기 추모행사
0404[뉴스포커스]동포들의정치참여새분기점이된윤여태의원2주기추모행사미동부지역한인정치참여사에큰족적을남긴고윤여태저지시티시의원의2주기추모행사가지역주민과뉴욕뉴저지한인동포들의큰호응속에성대하고의미있게치러지면서우리동포들의참여열기… | 04.04 | 조회: 47
0401 [뉴스포커스] 윤여태 의원이 남긴 소중한 유산들
0401[뉴스포커스]윤여태의원이남긴소중한유산들이곳이민의땅에서정치참여는우리동포들의제대로된삶을영위하기위한절체절명의중요사안이다.오는4월6일은뉴욕뉴저지한인동포사회의정치참여와관련커다란족적을남긴윤여태의원이세상을떠난지꼭2년이되는… | 04.01 | 조회: 55
0330 [뉴스포커스] 미국의 현 이념지형과 BLM에 대한 피로감과 반감
0330[뉴스포커스]미국의현이념지형과BLM에대한피로감과반감차별을금지하고있는미국의헌법기본정신에위배될뿐아니라성소수자들LGBTQ를박해하는정책이라는비판과함께전국적인반대시위를불러왔던플로리다주의일명‘게이언급금지법(Don’tsa… | 03.30 | 조회: 41
0329 [뉴스포커스] 북핵 미사일 문제 해결의 셈법과 정권이양기 한국의 입장
0329[뉴스포커스]북핵미사일문제해결의셈법과정권이양기한국의입장북한이지난24일ICBM을발사했을때한국군이주한미군에연합훈련을요청했으나이례적으로주한미군측이이를거부했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그배경에관심이쏠리고있다.합참관계자는28일“… | 03.29 | 조회: 40
0328 [뉴스 포커스]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선의 길 국민통합과 야당과의 협치.
0328[뉴스포커스]윤석열정부성공의최선의길국민통합과야당과의협치.문재인대통령과윤석열당선자가28일저녁청와대에서만났다.두사람은만찬을겸해세시간가깝게이어진이날회동에서국정현안전반에대해흉금을터놓고대화를나눴다고배석자들이전하고있다.… | 03.29 | 조회: 36
|   Wednesday (EST)
▶ 방송듣기
라디오 최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