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뉴스포커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다시 제재카드 빼든 미국

미국이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겨냥해 강도높은 제재 카드를 빼들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를 전격 발표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 1명, 그리고 러시아 기업 1곳을 특별지정 제재대상(SDN)에 올린 것이다. 이들은 러시아와 중국에서 북한 핵 및 미사일 관련 부품 조달에 깊이 관여한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미국이 그간 발사 정황을 세세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말과 통한다.  

 북한인 5명은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으로 알려졌는데  국방과학원은 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신형무기 개발과 재래식 무기 현대화 사업 등을 담당하는 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 지난 5일과 11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주관했다.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북 제재를 단행한 것은 처음이다.이와함게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도 추진 중이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작년 9월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번 제재는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 확산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3월 25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번 제재를 발표하면서 9월 이후 발사만을 언급했다. 

 재무부는 지난달에는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인 리영길 국방상을 제제 명단에 올린바 있는데 이는 인권 침해가 명분이었고 중국, 방글라데이, 미얀마 등 다른 나라 개인 및 단체와 함께 실시한 제재했다. 

 한편 재무부와 별도로 국무부도 이날 성명을 발표했는데 토니 블링컨 장관은 자신명의의 성명에서 이번 제재가 북한의 계속된 확산 활동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대응을 위한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린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위터에 “미국은 2021년 9월 이후 6차례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스르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리 추가 제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미국 외교관은 로이터통신에 미국이 이날 발표한 독자 제재를 유엔 안보리 제재에 공식적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독자 제재를 안보리 차원의 제재로 끌어올림으로써 무게감을 더하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북한의 탄도마시일 발사에 대해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행동’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특히 우려가 되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나서자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낼 필요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월 말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주장을 좌시할 경우 미국 국내적으로도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다만 이날도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에 방점을 둔 대북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대북 대화와 외교 모색에 전념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협상에 관여하길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가 북한의 누적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핀셋’ 제재이자 대화를 압박하기 위한 성격임을 강조한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미국의 대화 제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해온 북한이 당분간 노선을 변경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무조건적인 대화 재개에 오히려 구체적인 반대급부 약속없는 대화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북한은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설정한 ‘국방력 강화’ 방침에 따라 기존 미사일을 개량하고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는 작업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 내외의 걱정은 이러다 북한이 사거리가 하와이 정도를 포함하는 탄도 미사일 혹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도 다시 시험발사하는 이른바 레드라인 침범을 우려하고 있다. 

 레드라인 침법이 아니더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인내할 정치적 공간이 갈수록 협소해 잇다.  도발과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일괄타결’이나 ‘전략적 인내’가 아닌 새로운 접근법을 표방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도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기 1주년의 역대 최저치다.  코비드 19 확산과 물가 상승을 비롯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 추진 속도가 더딘 점 특히 외교분야의 성과가 없는 점 등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힌다. 이럴때 발상을 전환한 북한 과의 대화 재개는 한 모멘텀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 아직은 다수가 되지는 못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