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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뉴스포커스] 바이든의 계륵, 발목 잡는 상원 필리버스터의 앞날

안도 0 9

0112 [뉴스포커스] 바이든의 계륵, 발목 잡는 상원 필리버스터의 앞날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미국에는 51명의 대통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방 최고의 의결기구인  상원 의석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가지면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대통령은 이날 “상원은 껍데기가 됐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것을 비롯해 상원 규칙을 바꾸지 않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기존 ‘60석 이상 동의’에서 ‘51석 이상’으로 바꿔 법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대통령은 이날 11일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방문해  애틀랜타 대학교와 모어하우스 대학교에서 잇따라 연설하면서 상원에 계류 중인 투표권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필리버스터 문제를 이처럼 처음으로 공론의 장으로 끌어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필리버스터의 난맥을 주장한 것은 인단 각 주에서 공화당 주도로 통과시킨 투표권 제약 법안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연방 차원의 투표권 법안의 통과 문제 때문이었다.  대통령이 이 투표권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상원의 절반을 차지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권을 사용해 반대하는 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필리버스터 규칙 변경을 들고 나온것이다. 

 필리버스터란 알다시피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고의적 의사진행 방해를 일컫는 것으로 무제한 토론에 나선 의원이 회기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어 문제의 법안 통과를 좌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 하원은 발언시간이 제한되지만 상원은 필리버스터가 허용된다. 다만 필리버스터를 무한정 허용할 경우 입법 업무가 마비될 수 있는 만큼 10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뚫고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과반이 아니라 60명의 지지가 필요한 셈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들, 이민개혁안을 비롯 BBB 법안 이라 불리우는 미국 재건 법안 등 거의 모든 법안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에 가로 막혀 번번히 좌절되자 민주당 내에선 필리버스터 규칙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진작 부터 힘을 얻고 있다.    필리버스터만 없으면 민주당·무소속 대 공화당의 찬반이 50대 50이 되고 이 경우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상원의원으로 36년 재직한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상원 필리버스터 규칙 변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이날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규칙 변경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봉쇄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 제거를 포함한 상원 규칙 변경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제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변경의지를 천명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조만간 투표권 법안들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면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로 계속 봉쇄할 경우 오는 17일까지 필리버스터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이 상원 필리버스터 규칙을 변경하려면 무엇 보다 먼저 먼저 당내 반대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은 필리버스터 규칙을 없앨 경우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을 때 견제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면서 공화당의 협조 없는 일방적인 필리버스터 규칙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물을 치우기 위한 투표권법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한 필리버스터 규칙 변경이라는 카드를 빼들었지만 실현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며 자칫 선언적 의미만 갖게 된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투표권 확대 문제는  40% 초반이란 역대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승부수라는 분석에는 이견이 없다. 

 미 하원은 벌써 오래전인 지난해 여름 민주당 주도로 투표권 확대를 위해 ‘투표 자유법’과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을 통과시켰다.   투표 자유법은 미국의 각 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투표 관련 절차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대선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10여개 주에서 부정투표를 막는다는 이유로 부재자 투표 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신분증 확인을 강화하는 등 투표권을 제약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연방 차원에서 관련 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투표권 제약을 최소화하겠다며 이 법안을 추진했다. 2020년 별세한 흑인 민권운동가 출신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딴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은 인종 차별 전력이 있는 주가 선거법을 개정할 때 연방 법무부가 심사해 투표권 제약을 막도록 한 1965년 투표권법 복원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언급한대로 상원에서 공화당 반대로 발이 묶여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공화당 주도로 각 주에서 통과된 투표권 제한 법안들을 흑인을 차별한 미국의 대표적인 법률인 ‘짐크로우법’에 빗대면서 “지금은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순간”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이틀란타 방문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동행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출격해 투표권 법안에 대한 의지, 그리고 필리버스터 규칙 변경에 대한 의지를 과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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