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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뉴스 포커스] 바이든 대통령이 처한 정치 환경과 한인동포들의 정치 참여와 추후행보

안도 0 9

 0914 [뉴스 포커스] 바이든 대통령이 처한 정치 환경과 한인동포들의 정치 참여와 추후행보

 

 바이든 행정부와 여당 민주당이 13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상위 1.8% 부유층과 수익이 연 5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을 겨냥한 이른바 부자 증세안을 본격 제시했다. 올린 세금은 3조5000억달러(4100조2500억원) 규모의 기후변화 인프라 건설과 사회복지 정책 재원으로 쓸 예정이다.  

 민주당은 의회내에서 이 법안 단독 처리를 위해 상원 과반 찬성만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계획다. 공화당은 일찌감치 증세안 표결 불참을 선언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가정에 가장 불필요한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내부 반대도 넘어서야 한다. 대표적인 보수인 상원의 조 맨친 의원이 전날 “규모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맨친 의원은 법인세율을 25% 넘게 올리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증세안도 거부했다. 이번 민주당안은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 제시한 28%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기존 21%에서 26.5%로 올리는 것으로 돼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일하다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민간 부문으로 돌아온 공화당측 사람들은 벌써부터 바빠지기 시작했아직 유력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리미리 유력 후보들이 준비해야 할 정책들을 마련하여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내년 2022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이 될 것은 이미 당연하다는 것이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단임 대통령으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다.

 지난해 2020년 선거를 통해 바이든은 트럼프를 꺾었고,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트럼프 집권 4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물론 다수당이었던 상원까지 내준 공화당의 뼈아픈 패배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2020년 선거 결과는 트럼프 개인에 대한 심판이 공화당 존체에 대한 심판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2020년 선거는 밑으로 내려올수록 미국인들의 민심이 드러나 있다고 분석 된다. 

 2020년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많은 여론조사들은 민주당이 넉넉하게 상원 다수당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결과는 민주당이 3석을 얻는 데 그쳐 50 대 50, 겨우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 민주당이 주요 어젠다를 추진하는 데 큰 동력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은 유지하였으나, 3석을 얻고 14석을 잃어 공화당과의 의석 차는 오히려 좁혀졌다. 주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1석을 새로 얻어 50개 주 중에서 민주당이 23개 주, 공화당이 27개 주에서 주지사를 배출했다. 50개 주의 98개 상·하원 자리 중에서 공화당이 59개 원에서 다수당, 민주당이 39개 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여 여전히 공화당 우세이다.

 올 1월 의사당 난입이라는 포유의 사태를 겪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이러한 구도가 의미하는 바와  그 위험성을 알고 있다.  그래서 , 경기 부흥책, 그리고 기후변화, 이민, 건강보험, 소수자 보호 코비드19로 부터 회복하기 위한 백신 접종 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무엇보다 선거제도를 고쳐 민주당의 주요 지지 세력들이 보다 수월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화당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혈전에 가깝다. 2022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선거제도를 수정하여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를 쉽게 하려던 계획은 앞서의 조 멘친 의원등의 반대 때문에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내년 중간선거와 3년 2개월 후 대선을 앞둔 정치인 바이든에게 국내 문제가 무엇보다 엄중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어려운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외부 문제에 손을 놓을 수 없다. 

 오늘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22일 전 세계 주요국 리더들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상회담을 열고 ‘내년 9월까지 글로벌 백신 접종률 70%’ 달성 등의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가 자체 입수한 문서를 토대로 백악관이 20~27일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에 ‘세계 코로나19 정상회의 : 팬데믹 종식과 더 나은 재건’이라고 이름 붙인 화상 정상회의를 추진 중이라며 이렇게 보도했다.  

 하지만 이처럼 새걔적으로 화급한 백신문제도 바이든 행정부는 내부의 적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공화당 주지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100인 이상 규모 기업 종사자 등에게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다고 밝힌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텍사스 주지사는 “접종 의무화는 민간 기업에 대한 공격”이라며  텍사스인의 접종 선택권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도 “(바이든 대통령이) 헌법을 비웃고 있다. 주민의 자유와 생계를 지키기 위해 지옥문 앞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  공화당 전국위원장은 “미국인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행정부를 고소할 것”이라 하고 있는 중이다. .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동포들이 크게 관심 쓰는 내치에서의 이만법 개혁 문제와 외교 안보 부문의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는 우선 순위와 추진 강도에 있어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정치 참여와 관련한 우리의 행보를 정해야 하며 한 묵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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