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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민주당 국경장벽 예산안 13억 배정 제안에 터무니 없다고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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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민주당 국경장벽 예산안 13억 배정 제안에 터무니 없다고 비난

<앵커> 작년 말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한달이 넘는 역대 최장기간 연방 정부 셧다운이 계속되면서 연방 공무원들은 아직 밀린 급여를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금요일까지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 배정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또 다시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형숙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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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22일부터 1월25일까지 사상 최장 기간인 35일 동안 연방 정부 셧다운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합의없이 3주간 연방정부를 재가동하는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셧다운은 잠정 종료된 상태이고, 이번 주 금요일이면 임시 예산안으로 운영되는 연방 정부 업무가 종료됩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예산안 배정에 대해 민주당에 양보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으며 지난 주 국정 연설에서도 국경장벽 건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대해 민주당은 국경장벽 예산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를 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못을 박으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요구한 57억 달러 대신, 13억에서 많게는 20억까지의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고 한 걸음 물러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주장한 예산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은 터무니 없다며 협상은 결렬됐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국경이민 세관국이 운영할 이민자 구금 베드를 현 20,700 개에서 16,500개로 줄일 것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민주당은 국경장벽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을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비난하며 협상이 이뤄질 수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수석 보좌관인 믹 멀버니 (Mick Mulvaney)는 11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은 의회의 동의가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건설될 것이라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인서트: 믹 멀버니(Mick Mulvaney) 백악관 수석 보좌관>


이에 따라 지난달 1월 25일 국경장벽 예산을 두고 협상을 이끌어 가겠다며 시작된 3주 간의 임시 연방 정부는 또 다시 이번 주 금요일, 또 다른 셧다운 사태를 맞거나 국가비상사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서 작년 말부터 35일간 이어졌던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아직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한 80여 만명의 연방공무원은 또 다시 연방 정부 셧다운이나 국가 비상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서 연방법에는 국가비상사태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지 뚜렷이 규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있으며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의 확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연방법의 다양한 조항에 따라 의회 승인 절차 없이 장벽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할 수 있으나 그 예산 배정에 대한 정당성을 보장받기 어려워, 국민과 야당의 계속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AM 1660 K 라디오 전형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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