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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라인으로 검찰 지휘부 대폭 교체…'친문' 검사들 줄줄이 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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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2022-06-22 19:25

신봉수·임관혁 등 '특수통' 승진…공안·공판 분야서도 검사장 발탁 대검 참모들 지방 발령…'총장 패싱' 비판에 법무부 "전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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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현장 방문하는 한동훈 장관

(안양=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경기도 안양소년원을 방문하고 있다. 2022.6.22 xanad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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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정기인사를 통해 검찰 지휘부를 대폭 교체했다.

지난달 1차 인사 때 명단에 없었던 나머지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예상대로 검사장 대열에 합류했다.

공안·공판·형사 분야의 전문가들도 약진했다. 특정 인맥·분야의 검사들이 주요 자리를 독식한다는 비판을 피하려고 나름 균형을 맞춘 인사로 해석된다.

다만 지난 정권에서 '친정부'로 분류됐던 검사들은 여지없이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 '특수통'·'尹 라인' 대거 승진…주요 보직 전진배지

이번 인사 역시 지난달 이뤄진 소규모 인사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들의 발탁이 두드러졌다.

전국 검찰청의 주요 인지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한 신봉수(29기) 서울고검 검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했고, 이후 특수1부장으로 옮겨 '적폐 수사'를 이끌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후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승진했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다 좌천됐다.

대검 형사부장에 임명된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29기) 또한 윤석열 중앙지검장 아래에서 첨단범죄수사2부장을 맡았고, 이후 대검 특별감찰단장으로 자리를 옮겨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연수원 26기 중 뒤늦게 검사장으로 승진한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 역시 중앙지검 특수 1·2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직접 설치를 지시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지내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장에 신규 보임된 그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의정부지검장에 임명된 신응석(28기) 서울고검 검사는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했고, 201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을 맡아 윤석열 지검장을 보좌했다.

대전지검장으로 승진한 이진동(28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과거 윤 대통령과 함께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시기에는 형사3부장을 맡아 다시 손발을 맞췄다.

여성 최초로 고검장이 된 노정연 창원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카풀 멤버'였다.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한 이두봉 인천지검장 또한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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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변경 신고 위해 대검청사 나서는 참모진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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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기획·공판 라인도 약진…'친문 검사'들은 좌천

'비(非) 특수통' 검사 중에서도 일부 승진자가 나왔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임명된 송강(29기) 청주지검 차장은 대검 공안 1·2·3과장을 모두 지낸 '정통 공안통'으로 꼽힌다.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승진한 정영학(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도 노동 분야를 오래 담당한 공안 전문가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맡은 정진우(29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 또한 공안·기획 쪽 경력이 많아 '비특수'로 분류된다.

연수원 30기 중 유일한 검사장 승진자인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공판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이원석 대검 차장과 함께 제주지검에서 근무했던 그는 이번에도 이 차장의 부름을 받아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오수 전 총장을 보좌했던 현 대검 참모진은 대부분 지방 검사장이나 고검 차장 자리로 이동한다.

문홍성 반부패·강력부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이근수 공판송무부장은 각각 전주지검장, 춘천지검장, 제주지검장으로 이동한다. 김지용 형사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지난 정권에서 주요 보직을 꿰차며 '친문'으로 분류됐던 간부들은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 고경순 춘천지검장,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이 최근 늘어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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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검사 증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4일 서초동 중앙지검 모습.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 대표적인 '한직', '유배지'로 꼽힌다.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연구위원으로 발령했다. 2022.6.14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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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패싱 인사' 비판도…법무부 "직무대리와 협의"

지난달 취임 직후 주요 보직의 소폭 인사를 단행한 한 장관은 이번 정기인사 역시 검찰총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진행했다.

김오수 전 총장 사퇴 후 한 달 반가량이 지났지만, 차기 총장 인선 작업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검찰 인사 시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총장 패싱'으로 원하는 자리에 측근들을 모두 앉힌 만큼, 향후 총장이 임명되더라도 조직을 장악하고 실권을 행사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과거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협의해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며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최대한 존중해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과거에도 검찰총장이 임기 만료 전 사퇴한 경우 총장 직무대리가 한 달 이상 대행한 경우가 많았고, 그 기간에 검찰 인사를 진행한 적도 있었기에 현 상황이 이례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2009년 6월 임채진 당시 총장이 퇴임하고 후임인 김준규 총장이 그해 8월 취임하기까지 76일이 걸렸고, 그사이에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2017년 5월 정권 교체로 김수남 총장이 퇴임했을 때도 후임 총장 인선에 상당한 시일(71일)이 걸려 중도에 검찰 인사를 냈다. 2012년 11월 말 한상대 당시 총장이 '검란 사태'로 물러나고 후임 채동욱 총장 취임까진 무려 124일이나 걸렸다.

법무부는 조만간 중간 간부인 차장·부장검사 인사와 평검사 인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각종 의혹 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기존 사건들은 물론,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 등 최근 사건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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