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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유틸리티 요금 인상 막는 결의안 뉴욕시의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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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틸리티 회사들의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결의안이 뉴욕시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린다 리 뉴욕시의원은 19일, 유틸리티 회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요금 인상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뉴욕주 공공 서비스 법안 4조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 162호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뉴욕시의회 정기 회의에 상정됩니다. 


린다 리 의원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부족이 만연하고 있는 시기에 뉴욕 시민들은 갑작스럽고 터무니 없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추가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의원은 “콘에디슨은 뉴욕시 에너지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그들의 요금 인상에 좌우 되고 있다”며 “공익 기업들은 기억의 이익, 매수, 배당금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에너지를 제공하고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에 투자하는 책임을 먼저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PSC)는 뉴욕주의 전기, 가스, 스팀, 통신 및 수도 유틸리티 비용을 규제하는 한편 전력 회사들이 제안한 요금 인상을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뉴욕시 전기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는 콘에디슨은 2023년 1월부터 전기요금 11.2%, 가스요금은 18.2% 인상할 것을 PSC에 제안했습니다. 콘에디슨은 에너지 공급 비용, 특히 천연가스 비용의 상승을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공 서비스 사업자들이 과도한 요금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장치는 PSC의 인상 제안 거부가 유일합니다. 

결의안 162호는 유틸리티 회사들이 세금과 공공 개선 사업 부담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대신 자사 수익 창출에 투자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뉴욕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공공요금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아드리안 애덤스, 산드라 황, 마저리 벨라스케즈 의원이 제출한 패키지 법안 중 하나입니다. 이 패키지에는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 내 유틸리티 옹호 사무소 설치, 청구서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재정 구제 프로그램 확대, 콘에디슨이 유틸리티 비용 인상에 있어 시민들과 소통할 것이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시 일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지난 2020년초부터 매년 조금씩 인상되어 왔습니다. 2020년 당시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콘에디슨과 합의를 통해 전기요금을 2020년에는 4.2%, 2021년에는 4.7%, 2022년에는 4%, 가스요금은 2020년 7.5%, 2021년 8.8%, 2022년 7.2%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콘에디슨은 2023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12억 달러, 가스요금 인상으로 5억 달러 매출을 추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요금 인상이 전기 및 가스 공급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청정에너지에 투자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기 자동차 및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통해 향후 3년간 240만 메트릭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으며 이는 자동차 50만 대가 1년동안 배출하는 양입니다. 


AM1660 K-Radio Daniel Choi 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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