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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상원 등록금 지원 확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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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뉴욕주 상원에서 학자금 부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한 뉴욕 주립대 SUNY와 시립대 CUNY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도 크게 올라 등록금 지원 대상자를 더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함께 통과됐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상원에서 4일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고 주립대와 시립대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먼저 등록금 지원 확대의 경우 현재 연소득 8만달러까지 뉴욕 주립대(SUNY)와 시립대(CUNY) 학비 지원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연 11만달러 소득 가정까지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S.7862로 명명된 법안에 따르면 주 재정법에 의해 정의된 개인 부채의 정의를 수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 부채의 내용에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 등의 학자금 대출, 즉 대학을 다니면서 필요한 모든 비용 관련 론을 제함으로써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22%의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동시에 학자금 대출 미 상환으로는 개인 신용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다른 법안 S.664 에는 학자금 상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자금 대출 상환에서 남은 학자금 자료를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메일 등으로 보내는 것을 선택하는 옵션을 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자에 따라 언제까지 학자금 상환을 완료해야하는 지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될 경우 학생들이 졸업 후 부채 부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뉴욕주 상원의 이와같은 움직임과는 별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인당 학자금 융자를 최소 1만달러 탕감해 주는 행정명령을 8월 전까지 발표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주립과 공립 대 졸업생 뿐 아니라 사립대학 졸업자를 포함해 1인당 1만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줄 계획이며 이로 인해 총 학자금 부채 4,290억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명령이 발효될 경우 전국 학자금 부채를 갖고 있는 졸업생 중 3분의 1인 1,500만명은 부채 전체를 탕감 받게 되며 나머지 3분의 2 졸업생들도 학자금 빚 상당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AM1660 K-라디오 전형숙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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