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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국자, 영주권 안준다 판결, 한인에도 영향있을 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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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는 임시 체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줄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만장일치로 내려지자 한인 동포들의 영주권 신청에도 난항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연방 대법원이 7일 만장 일치로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임시보호신분(TPS)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뉴저지에 거주하는 살바도르 출신 호세 산토스 산체스(Jose Santos Sanchez) 부부에 의해 제기됐으며 이들은 지난 1993년 불법으로 입국했다가 2001년 TPS 신분을 얻었습니다. TPS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자국의 특수 상황으로 인해 출신 국가로 귀국할 수 없을 경우 미국 내에서 일시적인 체류 및 취업을 가능하게 해주고 추방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신분으로 현재 미국 내 약 40만명이 TPS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합법적인 이민신분이 아닌 경험이 있을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이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인 서류미비자들 대다수는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라기 보다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비자 시한이 넘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밀러&최 로펌 최창호 이민전문변호삽니다.

 

<인서트: 밀러 & 최, 최창호 변호사>

 

이민전문 송주연 변호사 역시 이번 판결이 단순 서류미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히며, 단 비자 기한이 만료될 경우 영주권 신청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시한 만료가 되기 전에 연장을 하거나 비자를 복구시켜야 한다고 설명하며, 만약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경우 60일 유예 기간 동안 다른 직종을 알아봐서 합법이민 신분을 유지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송주연 변호사>

 

 

한편 뉴욕 소재 이민연구센터(CMS)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1040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14만5000명이고 한인 서류미비자 규모는 지난 2010년 20만 5000명에서 2014년 18만명, 2017년 16만명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M1660 K-라디오 전형숙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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