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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8.5%…해경 관리직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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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부처·지방 과장급 20% 넘었지만
실·국장급은 여전히 8.5%…올해 9.6% 목표로
軍간부 7.5%·경찰 관리직 6.5% 등 한 자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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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이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성 공직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있지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과장급이 20%를 넘긴 것과 비교해 여전히 저조한 것이다.

지방공기업 관리자도 여성 비율이 10.6%에 그쳤으며 해경 간부급인 관리직은 2.7% 수준에 그쳐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공공부문에서 여성 참여를 높이는 이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추진돼 왔다.

올해 중앙부처 과장급(4급), 지방직 과장급(5급), 공공기관 임원급은 각각 22.8%, 20.8%, 22.1%로 여성 비율 20%를 넘었다. 중앙부처 4급, 공공기관 임원은 지난 2019년, 지방직 5급은 지난해 각각 20%를 이미 넘었다.

하지만 중앙부처 실·국장급인 고위공무원(가·나급)의 경우 여성 비율이 8.5%에 그쳐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해 목표치는 8.2%였다.

정부 목표치에 포함되진 않지만 장관 중 여성 비율의 경우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여성 장관 비율 30%를 넘기겠다고 제시했으나 현재 부처 장관 18명 중 여성은 유은혜·정영애·한정애 3명(16.6%)이다. 지난해 1월 6명(33.3%)은 물론 정부 출범 후 첫 8·24 개각 당시 27.7%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목표치는 달성했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전 분야 모두 목표를 달성했다"며 "지방공기업 관리자는 2022년 목표까지, 지방 과장·국립대 교수·해양경찰 관리직은 2021년 목표까지 조기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지방공기업 관리자는 2018년 6.9%에서 지난해 10.6%로 소폭 개선됐다. 국립대 교수도 같은 기간 16.6%에서 18.1%로, 해양경찰 관리직은 2.2%에서 2.7%로 여성 비율이 커졌다.

그러나 국립대 교수의 경우 지난해 1월 여성 교수가 전체 교수의 최소한 25%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25% 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군 간부(7.5%), 경찰 관리직(6.5%), 해경 관리직(2.7%) 등 여성 참여가 원래 저조한 분야도 눈에 띌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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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의 1·20 개각에서 여성 장관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여성 장관 비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다. 문 대통령의 '여성 장관 비율 30%' 대선 공약이 후퇴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정부 소관 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율도 전체 평균은 지난해 43.2%로 역대 최고치였지만 위원회마다 상황이 제각각이다.

98개 위원회는 여전히 여성 참여율이 40% 아래였으며 4개 위원회는 반대로 남성이 40%를 넘지 못해 법정 기준(특정 성별 40% 이상)을 위반했다.

정부는 지난해 목표를 조기 달성한 분야는 올해와 2022년 최종 목표값을 높여 추진한다.

대상은 지방과장급, 지방공기업 관리자, 국립대 교수, 해양경찰 관리직이다. 올해 목표치는 각각 21.5%, 10.8%, 18.3%, 2.8%로 상향 조정됐다.

중앙부처에서는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상황 관리팀'을 운영하고 부처별 임용 계획을 점검한다.

지방공기업은 여성 관리자 양성과 확대 정책, 교육을 계속 추진한다. 공공기관과 함께 올해부터 2025년까지 기관별 임명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달성을 독려한다.

국립대는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에는 올해 양성평등 조치 계획을 점검한다.

특정 성별이 40%를 넘지 못하는 정부 위원회 102개에는 심의를 거쳐 위촉직 위원 가운데 남성 또는 여성을 더 뽑도록 권고했다.

군의 경우 간부 신규 임용시 여군 비율을 지난해 11.6%에서 12.6%로 높이고 경찰도 신규 채용시 여성 비율 25~30%대를 유지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부처 간 협업과 이행 노력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여성 대표성이 확대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며 "지방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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