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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검토"…국회,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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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국회에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계획안' 전달
과방위, '갑질 방지법' 야당 반대로 불발…野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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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구글이 국내 신규 앱에 대해 인앱결제(In-App payment)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자,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 19일 과방위 소속 의원실에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계획안을 전달했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기존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의무를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앱 결제를 통한 결제시 결제 대금의 30%가 수수료로 발생한다. 이에 국내 콘텐츠 업체는 강한 반발을 했고 여당도 구글 인앱결제 금지법을 발의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구글코리아가 수수료 인하 수준을 애플보다 더 크게 인하하겠다는 의견을 본사에 보고했다고 한다"며 "인하 대상과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고, 구체적 인하안은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올해부터 매출액 11억원 이하 앱 개발사엔 앱스토어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지난해 11월 밝힌 바 있다.

한편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앱마켓 갑질 금지 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심사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법안이 충분히 논의됐으니 조정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구글이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구글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고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콘텐츠 시장 진흥을 위해 필요한 법이다. 충분히 논의됐으니 일부라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해외사례가 없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 보류를 주장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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